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606

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

2022년 8월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군사٠안보 등 각 분야 에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으며, 특히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냉각된 양자 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신중성)’을 통해 미중 사이의 민감 하고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모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IPEF와 vs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첫 정상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13개국이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미국의 친구들이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늘 부담스러운 이웃이다. 베트남은 중국이 보기에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껄끄러운 주변국이다.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조합의 국가들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출범 전날인 22일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빌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갖가지 말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 나와 “미국은 당연히 자유무역 원칙에 ..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매우 유래가 깊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굴복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 며, 특히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오히려 제재 이후 그 규모가 꾸준 히 상승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가 정말 실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이후 국제사회가 새롭게 실시한 현재의 대북경제제재에 이르러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의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 가 받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경제에 있어 언제나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 변수이다. 그 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 마도 국제사회의 대북..

韓 배터리, 中 급성장에 '흔들'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전기차(BEV)와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독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 30%대를 가까스로 지켜낼 만큼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전경련은 중국이 풍부한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과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의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국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망간 가공업체 연합체인 ‘망간 혁신동맹’을 결성해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차세대 양극재 핵심 원료로 망간을 지목하며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6..

최근 엔화 약세 배경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여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이후에도 약세를 시현 ◆ 엔화 약세는 미국 등 주요국과 상반된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대외금리차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 캐리트레이드 감소 등 엔화 수요 감소에 기인하며,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로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6.15일

한국, 러 전쟁•美 긴축보다 中 봉쇄가 더 무섭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전면 봉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수출길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조치 악영향이 반영돼 한국 수출이 추가로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분기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해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57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4월 최고 실적인 2021년 4월의 512억 달러를 64억 달러 이상 웃도는 수치이지만,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준이다. ..

‘세계화’는 계속된다. 진화된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화’의 종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러시아와 서방과의 경제·금융관계 단절과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脫달러화’ 가능성 등은 세계화 종말에 대한 근거로 인용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일부 ‘손상’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가 ‘脫세계화’와는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제조업·금융업 중심의 교역이 디지털·문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있을 세계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6.8일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과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소비시장은 5.6조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며 2030년까지 약 12.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소비자는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과 소비자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도시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 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및 일본 등 일 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탈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과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