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606

IPEF 가입, 中 견제 프레임 벗어나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측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에[서부터 시작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대로 투영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일대일로 정책을 제안하고 201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70여 개 참여 국가에서 2021년 기준 1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

美당국자 "中 위협이 IPEF 열의 불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각국의 참여 유인으로 꼽았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의 IPEF 반발을 두고 "그런 종류의 위협이 정확히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욕구와 열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에 맞춰 출범한 IPEF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기존 메커니즘을 훼손하거나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차브라 보좌관은 중국의 반발을 겨냥, "그게 역내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우려하고, 그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합의..

RCEP•CPTPP보다 큰 IPEF…인구 25억명에 GDP는 전세계의 40.9%

미국 주도로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참가한 IPEF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이다. 또 이들 국가의 GDP는 34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역 규모는 3천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한 RCEP의 인구는 22억7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과 한국

최근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분야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서 생산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안보와 군사, 규범과 가치의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며 창발(創發, emergence)하고 있다. 특히 기술 이슈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그야말로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기술·생산 경쟁 분야를 넘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 경쟁과 디지털 외교·안보 경쟁으로 폭넓게 확장되며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지정학(Digital Geopolitics)’이라는 용어가 최근 부쩍 많이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

□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 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1%p로 전체 경제 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주도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글로벌 은행산업 트렌드(2022.4.25일)

 지난주 글로벌 은행산업 주요 이슈는 ▲對러 제재 타격 불가피 ▲GS 등의 동남아 IB 업무 강화 ▲HSBC 등의 亞 대중부유층 확보 노력 ▲리테일 뱅킹의 IT 지출 전망  1분기 마케팅 채널 동향 조사, 비트코인 ATM 설치 확대, 유럽 은행들의 사무실 공간 축소 등  은행권 주가는 예상을 밑도는 신용손실 우려, 금리인상 수혜 기대 등으로 상승  미국 0.1%, 유럽 2.3%, 일본 1.7%, 중국 1.1%, 한국 4.8%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4.29일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팬데믹 이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로 금리와 가계대출 변동이 주택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금리인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금리에 비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주택가격의 상·하방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팬데..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사이클과의 괴리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는 가운데, 금리 수준, 금융기관 수신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친 유동성 상황, 자산가격 변화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이 시중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가계·기업의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주택가격 사이클이 금융사이클과 강한 동조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움직임이 가계신용 확장에도 영향을 받아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민간신용 증가와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빠른 확장세를 보여온 금융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과거 한국 금융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치중하였고,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 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도입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2009년부터 시행ㆍ발전해 온 금융중심지 제도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IP(지식재산권)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뒷..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과제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 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 장 기여도는 2.1%p로 전체 경제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산, 부가 가치,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 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 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 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급망의 핵심 거점은 중국에서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제 3국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脫중국화를 가속 화하고 있다. 미국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