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구검(刻舟求劍) 7

중국 5중 전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각주구검(刻舟求劍)

□ 2020년 하반기 중국은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20.10.26~29일), '35년까지 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14차 5개년 계획안의 방향을 제시 *1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은 '21.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예정 □ (5중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섯번째 전체회의(임기중 총 7회 개최)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 장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회의 ○ 직전 18기 5중 전회에서도 '중국 제조 2025'등 핵심 비전을 제시('15년) * '25년 중국의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중 무역분쟁 촉발의 계기 □ (주요내용) ① '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 ②쌍순환(雙循環, Dual Graduation) 정책에 기반한 14차 ..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이 대중국 압박 카드로 내놓은 이유는? & 각주구검(刻舟求劍)

중국이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는 무엇이고, 왜 이를 박탈하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것일까?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피해로 이어진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의 허브'인 홍..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 비교와 동ㆍ서독 화폐통합 사례의 시사점 & 각주구검(刻舟求劍)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화폐제도 및 환율추이를 살펴보고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 비교를 통해 화폐교환비율을 시산해 보았다. 아울러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동독화폐의 고평가로 기업경쟁력 저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하며 경제의 어려움을 초..

그림자금융 역할론 재조명의 배경 & 각주구검(刻舟求劍)

□ 2018.4월 실시된 중국 금융당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의 경기가 하방압력을 받음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 ㅇ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과 공동으로 민영기업 주식..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 각주구검(刻舟求劍)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분쟁에서 미래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의 주요내용과 추진성과 및 시사..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금융 개방 & 각주구검(刻舟求劍)

올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계기로 발발한 무역분쟁이 6개월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국 간 공식, 비공식 대화 체제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번번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5월 들어 잠시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의..

미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의 과도한 약세 가능성 & 각주구검(刻舟求劍)

□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 이유일반적으로 미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① 미달러화 수요가 확대된 경우, ② 위안화 보유의 이점이 약화된 경우, ③ ①+②의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최근의 경우는 미달러화 수요 확대와 위안화 보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