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란지위(累卵之危) 16

[中집값 상승 주범] '쉐취팡' 투기에 칼 뽑은 시진핑 & 누란지위(累卵之危)

"쉐취팡 투기를 막아라." 지난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쉐취팡(學區房)을 언급했다. 쉐취팡, 명문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택, 이른바 '학세권 주택'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입학시 학생들을 주거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하는 학군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중국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이를 악용한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쉐취팡 가격은 그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중국 지도부가 직접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쉐취팡을 지목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최후의 전선이 쉐취팡이란 말까지 나온다. 2016년부터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창한 중국 정부는 수년간 부동산 ..

"최대 회색코뿔소=부동산대출" 중국 새해 금융 리스크 관리 '고삐'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금융시장 감독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릿돈으로 81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대출은 중국 당국이 ‘회색 코뿔소’로 지목하는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4일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다. 각 은행별 등급을 모두 5단계로 나뉘어 등급별로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 이른 바 '레드라인'을 제시한 게 골자다. 리스크가 큰 중소은행일수록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당국은 부동산 대출 레드라인을 제시한 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을..

5년만에 민간대출금리 상한선 손본 中… “그림자금융 단속 일환”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이 민간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15.4%로 낮췄다. 조건별로 각각 24%와 36%였던 기존 상한선과 비교하면 인하 폭이 상당하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대출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면서 중국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대출금리 상한선을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을 발표하는데, 이날 발표된 1년만기 LPR은 3.85% 였다.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 상한선은 15.4%로 정해졌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개인 및 법인간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 대출의 경우 약정 연이율이 24%를 넘지 ..

고꾸라진 중국 제조업 경기…코로나발 경제 충격 가시화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 국가통계국이 2월 29일 발표한 2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5.7로 집계됐다. 전월(50.0)보다 무려 1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05년 1월 해당 지표를 공식 발표한 이후 사상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기록한 38.8보다도 낮다. 앞서 로이터가 전망..

"4차 산업혁명 '쇄국' 안 풀면 중국에 먹힌다"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은 미국도 두려워 할 정도다. 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핵심 인재 육성이 시급한데···."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은 빅데이터·AI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그가 2000년 설립한 빅데이터 전문 벤처기업 TIM을 ..

중국은 패권 확장 중?....일대일로 '반발' 커져 & 누란지위(累卵之危)

4월 10일 중국 하이난성의 작은 마을인 보아오를 찾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연단 위에서 "중국 시장 개방의 문을 계속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집으려..

중국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성장기조 전환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그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2017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구조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과 함께 경제의 질적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양적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 누란지위(累卵之危)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나, 97년 외환위기 이전 한국이나 80년대 후반 일본과 닮아있다는 두 가지 경계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주력산업을 제외할 경우 경기 및 기업의 수익성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나, 전반적인 대..

키신저의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 누란지위(累卵之危)

북한에 관한 양 측(미국과 중국)의 목표와 관심사를 통합할 수 있을까? 중국과 미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핵무기 없는 통일된 한국을 위해 협력적인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그러한 결과는 그토록 자주 언급되지만 아주 더딘 속도로 등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