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동주(吳越同舟) 11

중국의 빅테크 규제 선회 배경과 정책 함의 & 오월동주(吳越同舟)

최근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육성에서 규제 강화로 선회하였다. 정책당국이 오랫동안 핀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인해 온 만큼 급격한 정책 선회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 지대 발생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오월동주(吳越同舟:오나라와 월나라가 한배를 탔다는 뜻으로,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도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격인 대형 플렛폼과 금융회사 간의 불균형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 오월동주(吳越同舟)

2018년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새로운 남북 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기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 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완화와 해제의 단계로 돌입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바타으로 그간 중지되었던 남북경협 역시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한반도에 국한하여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경제 거래로만 설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협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맺게되는 새로운 경제 관계를 전재로 하여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경협이 결국은 미..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 & 오월동주(吳越同舟)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 또는 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끼치는 동급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반중 인사들은 중국을 줄곧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왔다. 또한 외교관계를 무역수지로만 평가해 미중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갈등의 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깊게 패였다. 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한 근거는 ①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중국 국력의 빠른 성장 ②중국의 시장경제 주도 경제개혁 중단 및 중앙통제 강화 ③마르크스주의 이념 강조 및 기술 발전을 통한 대내 감시활동 강화, 위구르족 억압, 홍콩 자치권 박탈 ④남중국해, 중-인도 국경지역 등 역..

중국 "미 홍콩자치법에 보복할 것" 경고 & 오월동주(吳越同舟)

중국 정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데 관여한 중국 관계자를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한 것에 거세게 반발하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 측의 엄중한 항의를 무시하고 의회가 가결한 홍콩자치법에 서명해 성립시킨데 결단코 반대하며 격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른바 홍콩자치법이 홍콩의 국가안전과 관련한 입법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또한 홍콩자치법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무분별한 간섭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방해시도가 영구히 이뤄지..

"채권 디폴트 급증" 중국, 신평사 손보기 나섰나 & 오월동주(吳越同舟)

중국 민간 신용평가회사 '다궁(大公)국제'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장은 최근 중국기업의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급증하는 책임 일부분이 신평사에 있다고 보고, 본보기로 다궁국제를 손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신..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 오월동주(吳越同舟)

김정은 시대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산업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등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는 근본적..

중국 은행권, 알리바바와 IT 파트너십 강화 & 오월동주(吳越同舟)

[현황] 최근 중국의 화하은행, 광대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등 다수 은행들이 알리바바 그룹의 Ant Financial 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IT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 Ant Financial(마이진푸, 蚂蚁金服)은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서비스를 분리해 ‘14년 10월 설립된 중국의 핀테크 기업이며 기업가치가..

북한의 기업관리제도 변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 오월동주(吳越同舟)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비롯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평가, 가격의 책정 및 판매, 그리고 소득의 배분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

중국의 거침없는 해외 M&A 특징과 명암 & 오월동주(吳越同舟)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M&A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 확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요구 ▶외부의 유리한 거시환경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및 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장둔화와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