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가편(走馬加鞭) 11

중국 인터넷 플랫폼 규제 와 정부의 딜레마 & 주마가편(走馬加鞭)

□中 차량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대한 잇따른 제재로 테크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 □정보권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온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미중 갈등이 데이트를 둘러싸고 新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 □중국읜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 ) 기조하에 지속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완화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라는 속담의 한역(漢譯)으로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이 1678년에 지은 《순오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 주마가편(走馬加鞭)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달성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0년 2조달러에 육박하며, 미국(9조5천억달러)을 제외한 2위 그룹(영국,홍콩,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포함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서 홍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달러로 중국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67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활용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 & 주마가편(走馬加鞭)

최근 중국 정부의 앤트그룹에 대한 상장 중단 및 사업규제 조치는 최대 주주인 마윈의 감독 정책 비난에 대한 질책성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급함'이, 공격적 사업 확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당연함'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빅테크 기업 규제는 비용 편익 관점에서 신용 공급 과잉, 데이터 남용 및 사기 행각,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신용 공급의 지속 가능성 등 순기능은 최대화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할 수있도록 유연하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견해 & 주마가편(走馬加鞭)

□ 최근 중국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부총재는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위안화, 즉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법적 현금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의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공식 견해를 밝힘 □ 디지털 위안화는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지폐 및 동전)과 법적 지위와 기능이 동일한 현금 통화의 지위를 가지며,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집중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임을 재차 강조 □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의 현금과 같이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 않을 것이며, 디지털 위안화의 대민 유통은 기존 현금과 같이 상업은행이 담당 □ 최근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주체인 인민은행 뿐만 아니..

"탈중국 기업 모시기" 아시아국가들, 유치 경쟁 & 주마가편(走馬加鞭)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 강국들이 과도한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동남아시아 각국과 인도가 탈중국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억제한 동남아 국가들이 '생산 안정성'을 내세우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에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돌파구로 외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움직임이 빠르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누적 투자 1위 국가인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협..

"위안화로 석유 결제하라" 산유국 압박하는 中 화폐굴기 & 주마가편(走馬加鞭)

중국이 세계 최고 교역품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오일 달러’ 지배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각국 석유 수요가 감소하며 나타난 저유가 기조, 미·중 갈등 격화가 촉매제가 됐다. 원유시장 결제화폐가 되는 건 기축통화의 첫 관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란 구매력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폐전쟁의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중국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 거래를 늘려 위안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려 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달러로 기축통화 지위를 이어간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아울러 WTI, 브렌트유 등에 맞서 아시아 원유 벤치마크가 되겠다는 야..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 주마가편(走馬加鞭)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CBDC 유통테스트를 공식화하며 중국의 CBDC 발행 임박을 알림 ◇ 수년간 CBDC 연구에 집중한 중국은 지난 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전과 달리 정부가 CBDC 발행 준비사항을 공표하며 속도를 냄 ◇ 일각에서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 및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등과 연관성을 높게 보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CBDC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해지자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디지털화폐에 크게 반대하던 주요국들은 최근 입장을 선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CBDC 연구에 집중할 것을 밝힘 ◇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CBDC 발행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지금도 잘..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 동향 & 주마가편(走馬加鞭)

아세안 전자결제 금액은 2019년 857억달러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고, 향후 2023년 까지 연평균 11.2%의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 금융 인프라 확대, 두터운 젊은 인구층 등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전자결제 시장은 발전 초기단계..

신종 코로나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 주마가편(走馬加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으로 인한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은 전국적으로 춘절연휴 연장,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한 우한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자택근무, 외출자제가 생활화되면서 중국 소비시장에도 변화를 불러..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체제 & 주마가편(走馬加鞭)

□중국 정부는 '10년 이후 외환보유고 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유 금융기관, 해외투자펀드,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체계 구축○ 중국 정부는 '10년부터 '국가보유 외화의 민간 분산(藏汇于民)' 정책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외화사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