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공동부유' 65회 외친 시진핑...다음 표적은 슈퍼 리치? & 장삼이사(張三李四)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연일 강조하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중국 당국의 다음 표적이 창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재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만 '공동부유' 65회 외친 習...부자세 강화 논의도 대두 시진핑 주석은 올 들어 유독 공동부유를 곧잘 언급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이 올해 공동부유를 거론한 횟수는 65회로 지난해 30회에서 갑절로 늘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연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일보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연속 논평을 통해 "공동부유의 초점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부유층과 기업이..

“방표(房票)도 등장” 중국 부동산 규제책 효과는? & 초미지급(焦眉之急)

지난달 2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無漢)시 정부는 집을 사려는 주민은 집을 살 수 있는 자격부터 취득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택구매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자격증은 발급 후 60일까지 유효하며, 자격증 1장당 아파트 한채만 등록해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두채 이상 아파트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게 규제 주요 내용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 주택 구매 자격증을 '방표(房票)'라고 불렀다. 과거 양표(粮票)·육표(肉票)·유표(油票) 등과 같은 물품 배급교환권이 있어야만 식량을 살 수 있었던 계획경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다. 계획경제 시대처럼 주택을 정부가 분배해주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얼마나 골몰하는..

“달러는 거부합니다”…위안화 투자 비중 높이는 中기업들 & 동량지재( 棟梁之材)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중국 기업인 중에는 우샤오와 같이 ‘화폐 종류’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방, 정치 분야를 다루던 기업들만 위안화 투자를 선호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많은 분야에서 위안화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금융데이터 업체인 피이데이터(Pedata)에 따르면 이달 중국 인터넷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총 23건인데, 이는 모두 위안화 투자였다. 반면 같은 기간 달러 투자 건수는 제로(0)다. 주목되는 점은 위안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모두 향후 홍콩증시나 중국 본토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위안화 투자 선호 현상이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영향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 염화미소(拈華微笑)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5.21일) 개최 후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北이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2121.6.17일)하면서 북미간에 비핵화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됨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의 다양..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 주마가편(走馬加鞭)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달성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0년 2조달러에 육박하며, 미국(9조5천억달러)을 제외한 2위 그룹(영국,홍콩,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포함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서 홍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달러로 중국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67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활용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진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전망 & 자강불식(自强不息)

국제질서가 순조로워지면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지금과 같은 성장의 발판이 계속되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값비싼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대체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이 기술적 자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의존적 경제관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듯이 한중간 또한 경쟁적 관계로 바뀔 것이며, 이에 대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

[中공산당 100년]한국과 서방, 중국 공산당 너무 모른다 & 군계일학(群鷄一鶴)

지난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가 공산 혁명으로 1949년 신중국이 수립된 뒤 개혁·개방을 거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지난 100여년의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데 대한 평가와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을 경계하는 심리가 공존한다. 최강대국 지위를 놓고 중국과 다투게 된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다. '중국 붕괴론'을 용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서방 진영의 허탈감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중국의 도약을 예견하지 못한 건 공산당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 갈이천정(渴而穿井)

□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6.10일 '반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준비·발표해 왔음 □ 외국의 국가(정부), 기업(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의 주권이나 국가 안전,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협조하여 반제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시행(15조) □ 동법안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이외의 새로운 제재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님 □ 다만, 작년부터 중국이 지..

[中공산당 100년]"왜 모두 우리를 싫어하나" & 사면초가(四面楚歌)

"개혁·개방의 성과가 제도적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데 왜 서방은 중국에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 제도를 괴물로 보는가." 최근 중국의 저명한 정치 학자인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 교수가 온라인 공간에서 던진 화두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반중 정서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도 자임해 왔다. 아무리 봐도 자랑거리 일색인데, 서방은 늘 중국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대하고 무시한다. 중국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지금 중국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産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 & 경전하사(鯨戰蝦死)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産 對美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産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변화에 주목함 o PIIE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많은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짐 ② 다만, 한중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중 무역갈등('18.7월~'19.12월) 동안 시행된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는 큰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