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회빈작주(回賓作主)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

위안화 가치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어질까? & 천선지전(天旋地轉)

위안화 가치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31일 기준,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6.3477위안대까지 하락해 2018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외화 지준율 인상을 공고했는데,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조정한 것은 지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破七)하며 미중 간 환율 갈등이 고조됐던 시점이 딱 1년 전의 일이다. 그 후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 위안화 환율은 2021년 5월 31일 기준 달러 대 위안화 환율 6.3477위안 대까지 하락해 2018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년 만에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 달러 약세, 무역흑자, 외..

북중 동맹관계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 막역지우(莫逆之友)

□ 최근 북미간 북핵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미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역할이 주목 □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은 대북한 사회주의 연맹와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관계를 강조하고 체제 안전 담보 및 경제지원을 제시하며 적극 포용하고 있어서 중국 역할의 실효성에 의문 □ 따라서 북중 관계의 75년 역사를 냉전기(김일성 시대), 탈냉전기(김정일 시대), 신조정기(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장자(..

미중 금융 갈등과 중국기업의 IPO 현황 & 오매불망(寤寐不忘)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금융분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상장 외국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기업의 미국 증권시장 퇴출 우려가 증가 □미국 상장 중국기업들은 상장 폐지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금 조달 다변화 및 홍콩시장의 우호적인 상장 환경에 힘입어 홍콩 시장에서 2차 상장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음 □한편,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의 미국 시장 IPO 선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 1분기 미국 시장 IPO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크게 상회 □중국 본토의 상하이증권거래소도 2019년 7월 유니콘 기업과 혁신 기업을 위한 커촹반 시장을 개설하고 커촹반과 창업반 시장에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의 상장 ..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관포지교(管鮑之交)

○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사업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비전통적 안보협력의 강화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협력에서는 이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하하는데도 유용한 방식임 -다만 미·중 분쟁 등 국제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수익을 쫒는 기업차원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이와 ..

"인민은행 경고에..." 위안화 환율 단숨에 6.4위안 뚫었다 & 전정만리(前程萬里)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261위안(0.41%) 올린 6.4072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단 뜻이다. 지난달 28일 위안화 강세 행진 속 6.3위안 대로 내려앉은지 일주일 만에 다시 6.4위안 선을 회복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3거래일에 걸쳐 달러 대비 0.8% 절하됐다. 상하이·홍콩 외환시장에서도 위안·달러 환율은 전날 이미 6.4위안대를 회복했다. 이는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강세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선 영향이 크다. 중국내 달러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다. 지난달 31일 인민은행은약 14년 만에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이달 2일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해외 투자 한..

디지털 위안화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영향 & 전도양양(前途洋洋)

□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시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목적으로 자국내 11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 □ 세계 주요 화폐 중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 최초 상용화 시도는 위안화 국제화에 전도양양(前途洋洋: 앞길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넓게 펼쳐져 있음)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성공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7.6일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 절차탁마(切磋琢磨)

아직까지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부문의 지속활동 가능 활동에 대한 정의와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업분류 방법, 산업간 E,S,G 각각에 대한 민감도 평가와 이에 따른 상이한 가중치 사용, 공시 및 공공자료 외에 미디어를 통한 이슈 평가 등 방법론 적응 등에 있어서의 상이점 등이 펑가 결과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객관성과 평가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기업들의 ESG 관련 공시가 규정화된 준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은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 유관기관간 공조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지속 가능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도입되더라도 공시 기준에 대..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절차탁마(切磋琢磨)

최근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ESG채권시장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기존 채권에 ESG인증을 받은 사회적 채권의 편중 현상이 심하고, 조달한 자금도 신규 ESG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ESG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은 미흡한 편이다. 향후 국내 ESG채권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규 ESG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이 활발히 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SG채권 투자자층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자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ESG..

'이생망' 대륙 청년들 운다...뜨는 '탕핑학' & 백척간두(百尺竿頭)

"저는 '탕핑(躺平·이생망)'합니다. 여러분은 '네이쥐안(內卷·질적 성장 없이 소모적인 경쟁)'하세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탕핑할래"···. 중국 당국이 최근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중국 청년들의 이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고 중국 대표 테크 전문 매체 36커가 2일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탕핑과 네이쥐안은 최근 중국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다. 특히 올해 최고의 유행어인 '탕핑'을 직역하면 늘 평평하게 누워 있는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지만, 사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더라도 나만의 삶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가치관이 내재돼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리켜 최근엔 '탕핑학'이라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