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관련 연구·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가능할 지 여부가 국제결제지급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사용이 자국내로 범위가 제한되게 됨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①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국경간·통화간 상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발행하거나 ③전세계적으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우리 실질 재화수출(GDP기준, 이하 수출)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미국·중국·EU)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조를 지속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수입 수요를 최종기착지를 중심으로 시산하여 우리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중에는 미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회복을 주도하였으며, 금년 1/4분기 들어서는 중국의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수출은 백신접종 확대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주요국의 재화 소비 향방, 글로벌 IT경기 등 수요요인과 함께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등 공급측 요인이 수출에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들어서는 백신 보급 확대로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가 수입유발..

□ 중국인민은행은 자국 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하고 일원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기업들의 등급쇼핑문제와 함께 자국내 신용평가사의 관대한 평가로 인해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중국내 발행된 회사채 중 AAA등급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말 기준 60%가 넘는 상화이지만 작년부터 우량등급 회사채의 디폴트가 꾸준히 증가 □ 발표된 정책안에는 신용평가사의 급작스러운 등급 강등 시 근거 발표 요구, 등급평가 회사와 회사채 발행기업과의 수어지교(水魚之交: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 관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급평가와 관련하..

□ 최근 중국에서는 암호자산(가상화폐, 虚拟货币) 거래 위험성 경고(5.18일) 및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 조치(5.18일)에 이어 류허(刘鹤) 부총리가 암호자산 단속 방침(5.21일)을 천명하는 등 규제를 강화 □ 중국은 2013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가 불법임을 고지하고 2017.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선 바 있음 □ 중국 정부가 규제를 채굴기업에 까지 확대한 데다 글로벌 주요국 들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조치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 가능성이 확대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危險)함을 가리키는 말 )의 가능성 존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1.7.26일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이 주로 미국과 EU에 의해 이끌어져온 가운데, 세계 경제의 주축국 중 하나인 중국의 녹색 금융이 녹색채권 발행 규모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의 녹색 금융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 부과와 녹색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증대 등의 국제적 요인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 추진 및 녹색 금융 수요 증가 등의 국내 요인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다. 세계2위 규모의 중국 녹색채권 시장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녹색채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제반사항을 점검하면서 그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녹색금융 시장은 탄소중립 ..

□중국의 퇴직연금제도인 기업연금제도(일반기업대상)와 직업연금제도(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는 각각 2004년 5월, 2014년 10월 도입되었으며, 2020년 적립금 규모는 각각 약 374조원, 약 214조원에 달함 □중국 퇴직연금은 파천황(破天荒: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행(行)함을 이르는 말)으로 인의 투자결정권이 없고 기업 내 연금이사회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운영함 □최근 중국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수익율 제고를 위해 투자규제를 완화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결정권 제공 및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논의 중임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유래 천황(天荒)이란 천지(天地)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의 혼돈(混..

□최근 중국에서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市)차원에서 민영보험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도시맞춤형 의료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상품은 중국 정부의 민영부문 활용을 통한 사회보장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음 □중국 정부는 본 상품을 통해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의 뜻으로, 신분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의 금융소외 완화 및 의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영보험회사는 신규고객 확보 및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1.7...

□중국의 녹색산업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탄소중립, 녹색전환 등 포괄적 이슈와 긴밀히 연결되어 발전 중 □중국 정부의 법제적 기반 강화를 통해 중국 녹색산업 발전이 계속 촉진되고, 관련 시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왔고, 녹색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평가지표와 기술 보급등에 대한 체계화 작업도 함께 진행 중 □우리 기업은 중국 녹색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관계인 중국과의 협의가 가능한 분야와 공간을 발굴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물..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2016년 157.6%→2019년 151.9%→2020년 162.3%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주요기관들은 중국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다만 중장기적으로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중국기업 투자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양보뢰(..

◇ 금년 5.31일(월)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자녀출산(三孩生育) 허용을 결정 · 이번 조치는 2016년 도입된 2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전면 조정한 것으로 평가 · 다만, 현재의 출산율 추세, 젊은 세대 등의 교육· 양육비 부담,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이라는 말)에 서있는 저출산 추세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인 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한다.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말로 '백척간두에 서다'로 쓰이며 줄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