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정치 181

중국의 정치•경제 향방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강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경제 불안감이 동시에 고조 ㅁ [정치·외교] 향후 “공동부유”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기존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 대외적으로도 선진국 중심의 對중국 압박이 강화될 전망 ㅁ [경제]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가 확대되고 산업고도화 및 대외개방도 진전되면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5%대의 중속성장 기대가 우세 ㅁ [전망 및 시사점] 향후에도 중국 경제가 내수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에도 불구, 불균형 및 정경유착 등 중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난관에 ..

시진핑 3연임 시대…차세대 지도부에 쏠리는 눈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행사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한편 차세대 지도부가 선출된다.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차기 상무위원직 6자리를 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칠상팔하(당대회 기준 67세까지 상무위원 가능, 68세 이상은 퇴임).’ 관례대로라면 현직 상무위원 중에서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72)과 7위 한정 상무부총리(68)는 연령 제한으로 은퇴하게 된다. 또 67세 이하인 리커창 총리(67),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67), 왕후닝 상무위원(67), 자오러지 중앙당기율검사위원회 서기(69)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도부 내 물밑..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 왜 지금인가?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어치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 이 사회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73 개사가 최근 한 달 사이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共同富裕)’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 들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중..

향후 중국 정치 일정과 그에 대한 평가

◆중국 공산당은 11.8~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 전회)를 개최 ⊙금번 6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3연임)을 알리는 포석으로, 정치적 이슈인 "역사적 결의"(가칭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의)와 경제적 이슈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공동부유(共同富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2.20일

한국과 서방, 중국 공산당 너무 모른다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데 대한 평가와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을 경계하는 심리가 공존한다. 최강대국 지위를 놓고 중국과 다투게 된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다. '중국 붕괴론'을 용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서방 진영의 허탈감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중국의 도약을 예견하지 못한 건 공산당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을 주요 2개국(G2) 지위로 끌어올린 발상의 전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의 대가인 류루이(劉瑞)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의 일침이다. 류 교수는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지속된 정당은 많지 않다. 구 소련도 70년 만에 쇠락했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노쇠화였다..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개혁개방을 통하여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개혁 이후 형성된 중임제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이 연임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 개최될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의 인사교체와 이에 수반될 정책변화가 당면한 관심사라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미래 구상을 하고 있는가가 장기적 관심일 것이다. 홍콩 문제, 신장 문제, 공산당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 그리고 코로나19 문제 등을 통하여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미래 구상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는 그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中 '역사결의' 그 이후…毛 21년, 鄧 16년, 習는 몇 년 더

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결의'가 채택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첫 역사결의가 나온 1945년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은 21년을 더 집권했다. 덩샤오핑(鄧小平)도 두 번째 역사결의 뒤 16년간 최고지도자 자리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대만 단장대학 양안연구센터의 장우웨(張五岳) 주임은 대만 중앙통신사에 "세 번째 역사결의를 꺼낸 지도자가 내년이나 혹은 5년 내에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중전회 공보는 "지난 100년간 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분투를 진행하면서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쌓았다"며 10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당의 영도'를 비롯해 인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론을 혁신하며, 자주 독립과 중국 노선을 ..

사회주의 ‘소수민족정책’은 끝났는가?

2020년 12월 말,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중국 소수민족과 관련된 업무와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위원장이던 몽골족 출신의 바터얼(巴特尔)을 대신해 천샤오장(陈小江)을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천샤오장은 1954년 이후 소수민족 출신이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관행을 깨트린 최초의 한족 출신 위원장이자, 소수민족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다. 그의 전격적인 발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장 교체 결정을 두고, 지난 9월 중국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던 등교거부 시위에 대한 중..

중국의 정치·경제 향방 및 시사점

□ (이슈) 최근 중국 공산당 10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경제 불안감이 동시에 고조 □ (정치·외교) 향후 "공동부유" 정책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기존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 대외직으로도 선진국 중심의 對중국 압박이 강화될 전망 □ (경제)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가 확대되고, 산업 고도화 및 대외개방도 진전되면서 잠재성장율에 근접한 5%대의 중속 성장 기대가 우세 □ (전망 및 시사점) 향후에도 중국경제가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시장 건센서스에도 불구, 불균형 및 정경유착 등 중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천선지전(天旋地轉)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은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술 도전을 핵심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공개된 '잠정국가안보절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국제질서의 불안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와 주도의 중요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과학기술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발전의 핵심기반으로 강조하고, 인공지능과 양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