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20년 12월 말,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중국 소수민족과 관련된 업무와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위원장이던 몽골족 출신의 바터얼(巴特尔)을 대신해 천샤오장(陈小江)을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천샤오장은 1954년 이후 소수민족 출신이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관행을 깨트린 최초의 한족 출신 위원장이자, 소수민족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다. 그의 전격적인 발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장 교체 결정을 두고, 지난 9월 중국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던 등교거부 시위에 대한 중..

"미·중 관계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중국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 지도부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는 "9000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공산당은 모든 엘리트를 받아들여 동질화한 뒤 중국을 하나로 통합·조직해 낸다"며 "서구의 정당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최대 장점은 동원력과 통제력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행위와 조직 방식을 전체적·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파괴적 창조의 과정이다. 예컨대 디지털 의료의 경우 의사들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밥그릇을 지키려 도입하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를 조절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의..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시진핑 법치 사상'에 입각해 현대화된 법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세부 과제의 완성 시점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드러날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때까지로 설정한 게 눈에 띈다.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와 장기 임대주택 등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분야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가 명기된 현행 헌법에 최고 권위를 부여해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밖에 △법률·규범 체계의 완비 △엄격한 법 집행 △..

□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보건위기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검증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가 미·중 간 협력을 증진할 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가는 향후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 □ 미·중 양국 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은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과 반감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는 무역전쟁과 홍콩을 둘러싼 갈등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실업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미국 내 여론도 이에 부응하여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왔다. 또한 미국 내 여론 조사에서 중국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고, 미국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라는 인식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가져다 주는 이점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당파성에 따라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 2020년 하반기 중국은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20.10.26~29일), '35년까지 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14차 5개년 계획안의 방향을 제시 *1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은 '21.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예정 □ (5중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섯번째 전체회의(임기중 총 7회 개최)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 장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회의 ○ 직전 18기 5중 전회에서도 '중국 제조 2025'등 핵심 비전을 제시('15년) * '25년 중국의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중 무역분쟁 촉발의 계기 □ (주요내용) ① '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 ②쌍순환(雙循環, Dual Graduation) 정책에 기반한 14차 ..

호주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이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 보복에 나서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호주판과 나인뉴스 등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호주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지난 17일 현지 언론 기자들을 불러 호주 측의 반중(反中) 사례 14가지를 적시한 문건을 전달하며 호주를 비판했다. 나아가 이 자리에서 한 중국 외교관은 "중국은 화가 났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나인뉴스와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 측에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호주 장관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사..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8일 향후 선전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금융 △기업환경 △과학기술 혁신 △대외개방 △공공서비스 △도시관리 등 6개 방면에서 40개 권한 이양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11일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 시범 시행방안(2020~2025년)', 이른바 '선전 5개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중국이 성·직할시·자치구가 아닌 지방 도시에 권한 이양 리스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선전이 향후 중국 개혁 선행시범구로서 여러가지 혁신적인 조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선전시 정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무인기,..

미국의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향후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 다자주의 회귀로 미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중남이 국가의 수혜가 기대되나 환경·노동 분야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무역협상에서 불리할 소지 0 중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 들겠으나 패권 다툼의 쟁점이 관세에서 기술·인권·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공조 압박을 강화할 소지 0 아시아: 최근 RCEP의 진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교역 증대 기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도 亞 인력 송출 및 해외 송금에 긍정적 요인 0 중남미: 'Buy American' 본격 추진 시 미국 중심이 공급망 재편으로 주변국 수혜 예상, 미주개발은행(IAEB),IMF 등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