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 또는 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끼치는 동급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반중 인사들은 중국을 줄곧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왔다. 또한 외교관계를 무역수지로만 평가해 미중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갈등의 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깊게 패였다. 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한 근거는 ①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중국 국력의 빠른 성장 ②중국의 시장경제 주도 경제개혁 중단 및 중앙통제 강화 ③마르크스주의 이념 강조 및 기술 발전을 통한 대내 감시활동 강화, 위구르족 억압, 홍콩 자치권 박탈 ④남중국해, 중-인도 국경지역 등 역..

ㅁ [이슈] 최근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 등 反中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對중국 압박 조치도 연이어 발표되면서 印-中 양국 간 갈등이 여리박빙(如履薄氷: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의 상황임 ㅇ 모디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연방·주정부 주도 프로젝트(5G·인프라 등)에서 中 기업·제품을 배제하고 중국 앱(106개) 사용을 금지.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중국어 제외 ㅁ [원인] 최근 갈등 확산은 지난 6.15일 국경 유혈충돌이 발단이나, 그 저변에는 70여년간 지속된 영토분쟁과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군사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상호불신이 누적 ㅇ 70여년간의 국경분쟁 : `62년 전쟁 이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임시로 설정하였으..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실행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홍콩과 맺은 3개 협정을 추가로 파기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 당국에 탈주범 인도, 징역 선고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 등 3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홍콩인들의 자유를 무너뜨린 중국의 보안법 시행 결정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은 스스로 약속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홍콩을 '일국일제'(중국과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면서 홍콩인의 자유를 무너뜨린 인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중국 정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데 관여한 중국 관계자를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한 것에 거세게 반발하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 측의 엄중한 항의를 무시하고 의회가 가결한 홍콩자치법에 서명해 성립시킨데 결단코 반대하며 격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른바 홍콩자치법이 홍콩의 국가안전과 관련한 입법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또한 홍콩자치법이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무분별한 간섭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방해시도가 영구히 이뤄지..

최근 중국 공산당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국양제’라는 통일전선전략의 실질이 홍콩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에 따른 국가 신용도의 추락—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과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인 최악의 미/중 관계 등은 전환기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해 온 대외노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는 외부요인 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그러나 이제 시작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 등의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갖는다. 어쨌든 노동자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도 더 어려운 노동환경 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중국 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 활동을 펼친다고 함. 국제 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 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 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 개입, 과학 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 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 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한층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국내 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 보안법-국가 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 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입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의법치항(依法治港·법에 의한 홍콩 통치)'을 강조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에 대한 대구(對句)다. 홍콩인에 맡겼는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만든 법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통치 철학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변형이기도 하다. 의법치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인 2014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예고하면서 경계감이 비등 -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경고에 이어 국무장관등이 홍콩을 우대하는 '홍콩정책법'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를 연이어 강조 미중 모두 정치적 부담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단계적인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이 예상됨 (미국) 코로나19 대응 미흡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여 내부불만의 대외 표출 필요성이 커지면서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반중국 정서를 대선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소지 (중국) 수동적인 기존 모습을 견지하나 홍콩이 국가 핵심 이익이라는 점과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부담이 임계치로 작용하여 미국 기업 제재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 금년들어 이미 홍콩의 인력과 자본유출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제재가 가세할 경우 기업 이탈 ..

인민의 목숨까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던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뒤 드디어 개인의 다양한 권리를 명시한 민법을 제정하게 됐다. 저명한 법학자인 왕리밍(王利明) 인민대 상무부총장은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900년 독일 민법전이 각각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민법이라면, 중국의 민법전은 21세기의 대표작"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중국의 민법전 초안은 총칙·물권·계약·인격권·혼인가정·상속·침권책임(권리침해책임) 등 총 7편에 걸쳐 1260개 조문이 담겼다. 쑨셴중(損憲忠)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많은 이들의 인식이 개혁·개방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생명도 당의 소유인데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신냉전 시대를 맞이했다는 관측 속에서도 양국이 최악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듯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중국이 아직은 홍콩보안법을 정식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은 가운데 미국도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서로 상대방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다음 수순을 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홍콩 특별 대우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위한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은 점에 더욱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