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정치 181

'공동부유' 65회 외친 시진핑...다음 표적은 슈퍼 리치? & 장삼이사(張三李四)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연일 강조하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중국 당국의 다음 표적이 창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재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만 '공동부유' 65회 외친 習...부자세 강화 논의도 대두 시진핑 주석은 올 들어 유독 공동부유를 곧잘 언급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이 올해 공동부유를 거론한 횟수는 65회로 지난해 30회에서 갑절로 늘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연일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일보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연속 논평을 통해 "공동부유의 초점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부유층과 기업이..

[中공산당 100년]한국과 서방, 중국 공산당 너무 모른다 & 군계일학(群鷄一鶴)

지난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가 공산 혁명으로 1949년 신중국이 수립된 뒤 개혁·개방을 거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지난 100여년의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복잡미묘하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데 대한 평가와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을 경계하는 심리가 공존한다. 최강대국 지위를 놓고 중국과 다투게 된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다. '중국 붕괴론'을 용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서방 진영의 허탈감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중국의 도약을 예견하지 못한 건 공산당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1921~2021) & 수어지교(水魚之交)

2021년,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년을 맞이했다. 중국공산당은 당과 홍군이 국가와 군대를 만들고 운영한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탈냉전 속에서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했음에도 살아남아 집권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과 미국 패권의 상대적 하락에 따라 국제질서의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공산당의 성취를 평가하면서 축제와 선전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주의 정체성의 정치’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특색’이라는 교조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비단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도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가의 의미, 세계 자본주의에 깊..

[中공산당 100년]"왜 모두 우리를 싫어하나" & 사면초가(四面楚歌)

"개혁·개방의 성과가 제도적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데 왜 서방은 중국에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 제도를 괴물로 보는가." 최근 중국의 저명한 정치 학자인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 캠퍼스 교수가 온라인 공간에서 던진 화두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반중 정서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도 자임해 왔다. 아무리 봐도 자랑거리 일색인데, 서방은 늘 중국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대하고 무시한다. 중국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지금 중국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中공산당 100년] ”黨의 수족' 기층조직 500만개 & 철중쟁쟁(鐵中錚錚)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지난 2018년 개헌 때 중국 헌법 총칙 제1조에 새로 삽입된 문구다. 중국 전체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얼마큼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9200만명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100년 장수 비결은 강력한 조직력과 사회 장악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크게 중앙, 지방, 기층 3층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하위인 기층조직만 500만개다. 마치 모세혈관처럼 국가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단체, 군부대, 병원, 시골 마을까지 곳곳에 뻗쳐 있다. 당원 3명 이상이 있는 모든 단체,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당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은 이들 7인이 각자 분야를 맡아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를 따..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역사의 질곡 & 절차탁마(切磋琢磨)

원래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상하이 조계지에서 1921년 7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이들은 전국 50여 명의 당원을 대표했고, 회의 결과 천두슈가 중공 중앙국 서기로 선출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톈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시작된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의 굴종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시진핑 총서기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일어섰다(站起來)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는 굴종의 역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중국이 완전히 일어서지도 않은 것 같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족주의 파동 속에서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서구에 ..

중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 천선지전(天旋地轉)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이다. 당연히 중국의 권력은 공산당에게 있다. 중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중국에서 “공산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중국에서 공산당 영도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철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18차 당 대회 이후 도대체 왜 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는 시진핑 이후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하여 시진핑 1인체제의 강화에만 주목한다. 심지어는 시진핑의 종신집권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의 영도의 강화에 대하여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진핑 이후 중국의..

‘미중패권경쟁 시즌2’의 태풍의 눈, 기후변화문제 & 백척간두(百尺竿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중 패권전쟁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친중적 이미지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력에 불안해하던 미국의 매파들도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칭찬할 정도로 그의 대중국 태도는 강경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고, 그 진행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중 정책의 기본 원칙은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미국은 전통적 동맹관계를 회복하여 강고한 세계적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방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세적 대중 행보에는 전략적 경쟁자와 경제적 동반자라는 중국의 두 가지 측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고민이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통상·..

미중 패권 경쟁,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 철중쟁쟁(鐵中錚錚)

무역과 기술 부문 등에서 이뤄지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패권 경쟁이 기후변화 대응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향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과 무역전쟁에 이어 기후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ofA는 2010∼2020년 사이 중국은 미국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를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BofA는 전 세계 원유의 50% 정도가 수송 분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이라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 기술을 통제하는 ..

中, 소수민족 책임자에 한족 임명 '66년만' & 오비이락(烏飛梨落)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수장으로 66년 만에 한족을 임명했다. 현임 사정 당국 최고위 인사가 발탁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소수민족 옥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천샤오장(陳小江)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 조직(당조·黨組)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 내 장관급 조직으로 당조 서기가 수장인 주임직을 겸임하는게 관례다. 1949년 설립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인자로 한족이 임명된 것은 66년 만이다. 초대 주임은 시짱(티베트) 합병 작업을 주도했던 리웨이한(李維漢)으로 한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한화(漢化·한족화) 정책에 주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