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정치 181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 교각살우(矯角殺牛)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과 내전, 미국과 유엔의 개입, 중동산 원유의 가격 변동 등이 세계의 주요 뉴스 전면을 채웠다. 중동 정세의 안정과 원유 가격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증거이다.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동아시..

미국과 무역 전쟁 中, 외국인 투자완화 조치 발표 & 교외별전(敎外別傳)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중국과 WTO” 백서와 <중국 외자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이하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 다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세계경제 공헌, 높은 ..

미국과의 무역갈등, 중국에게 도전인가 기회인가? & 경전하사(鯨戰蝦死)

2018년 7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340억 달러 가량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미국 제품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전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리운 불길한 전운..

중앙외사공작회의와 당중앙의 외교대권 & 군계일학(群鷄一鶴)

지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4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에서 시진핑 집권 2기의 대외관계 청사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외사공작회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외교의 큰 권한은 당 중앙에 있다(外交大權在黨中央)’는 이른바 시진핑 외교사상의 ..

중국은 패권 확장 중?....일대일로 '반발' 커져 & 누란지위(累卵之危)

4월 10일 중국 하이난성의 작은 마을인 보아오를 찾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연단 위에서 "중국 시장 개방의 문을 계속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집으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선발제인(先發制人)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톱다운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상은 다양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당..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 암중모색(暗中摸索)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대회로서 향후 5년(2017~22년) 간 중국을 이끌 지도이념과 대내외정책 기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 우공이산(愚公移山)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개성 넘치는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하에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

차기 중국의 최고 지도부 구성 요인 & 암중모색(暗中摸索)

당국가체제인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부이다. 개혁이후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지도체제에서 최고지도부는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지도부 구성은 결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