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 1181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 망양보뢰(亡羊補牢)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2016년 157.6%→2019년 151.9%→2020년 162.3%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주요기관들은 중국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다만 중장기적으로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중국기업 투자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망양보뢰(..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은 올해 양회 폐막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국가운용 전략을 포괄하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지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빌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발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적 이벤트의 발생으로 그간 변화한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인 이번 '규획'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동 규획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용 계획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두 개의 백년'(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과 20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사이의 중간점인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임을 주시하고 이..

중국 3자녀 출산 허용 및 시사점 & 백척간두(百尺竿頭)

◇ 금년 5.31일(월)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자녀출산(三孩生育) 허용을 결정 · 이번 조치는 2016년 도입된 2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전면 조정한 것으로 평가 · 다만, 현재의 출산율 추세, 젊은 세대 등의 교육· 양육비 부담,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이라는 말)에 서있는 저출산 추세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인 출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한다.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말로 '백척간두에 서다'로 쓰이며 줄여서 ..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회빈작주(回賓作主)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

'이생망' 대륙 청년들 운다...뜨는 '탕핑학' & 백척간두(百尺竿頭)

"저는 '탕핑(躺平·이생망)'합니다. 여러분은 '네이쥐안(內卷·질적 성장 없이 소모적인 경쟁)'하세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탕핑할래"···. 중국 당국이 최근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자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중국 청년들의 이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고 중국 대표 테크 전문 매체 36커가 2일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탕핑과 네이쥐안은 최근 중국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다. 특히 올해 최고의 유행어인 '탕핑'을 직역하면 늘 평평하게 누워 있는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지만, 사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더라도 나만의 삶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가치관이 내재돼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리켜 최근엔 '탕핑학'이라는 신..

폭증하는 중국부자, 젊어지는 중국부자 & 천선지전(天旋地轉)

지난 17일 자오상은행과 베인앤드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2021 중국 개인 부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투자자산(可投資資産) 1000만 위안(약 17억5100만원) 이상 자산가는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가투자자산은 총자산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금과 주식, 채권, 펀드, 투자용 부동산 등의 유동 자산을 뜻한다. 이들의 자산 총액은 84조 위안(약 1경4711조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자산은 3209만 위안이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0년 14조 위안으로 처음 10조 위안을 넘어선 뒤 매년 20% 가까이 증가해 올해 말에는 96조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자산가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71만명에서 2014년 104만명, 2016년..

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신생아수 늘어날까 & 수어지교(水魚之交)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한 가구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또 완화한 것이다. 중국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절벽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서다. 사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며 2016년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

청명절과 ‘소묘(掃墓)의 정치’ & 백절불구(百折不屈)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공포가 또다른 봄날의 일상마저 잠식하던 지난 4월 4일은 부활절이자 24절기의 하나인 청명절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활절은 서구 기독교적 신앙의 세계관에 따른 ‘율법(신약)의 절기’이고, 청명절은 중국 주(周)나라 때 태양의 운행에 따른 기후변화를 기준으로 태양년(太陽年)을 24등분했던 것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정착된 ‘역법(曆法)의 절기’ 중 하나이다. 서로 기원과 의미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봄의 절기’라는 공통성 속에서 어쩌면 ‘고난’과 ‘혹독’한 시기를 이겨내고 ‘새생명’과 ‘좋은 날’을 축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맞닿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한다. 농경사회를 위한 ‘역법의 절기’로서 청명절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급격한 의미변화를 겪어 온 것은 분..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 타산지석(他山之石)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반면,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잇단 파산은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영기업의 국유화도 중국 정부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 □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의과 규모, 그리고 국유기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한 우리의 공기업 개선에 활용할 필요 -공기업의 개혁 및 국유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화 등은 우리의 공기업 개선에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山)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山)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自己)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言行)이라도 자기(自己)의..

중국 기업, 올해 만기도래 부채만 1367조... '디폴트' 경고음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 기업들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천조원에 달하는 역내 위안화 채권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들이 해외 부채 상환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 달러 채권 디폴트 우려는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중국 기업들의 역내 만기 위안화 채권 규모는 무려 7조8000억 위안(약 1367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중국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역외 미국 달러 채권 1180억 달러(약 133조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외국 투자자들은 역외 시장에서 외화 채권을 주로 거래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역내 부채 상환이 우선시될 경우, 역외 채권보유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