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 1181

中 '역사결의' 그 이후…毛 21년, 鄧 16년, 習는 몇 년 더

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결의'가 채택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첫 역사결의가 나온 1945년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은 21년을 더 집권했다. 덩샤오핑(鄧小平)도 두 번째 역사결의 뒤 16년간 최고지도자 자리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대만 단장대학 양안연구센터의 장우웨(張五岳) 주임은 대만 중앙통신사에 "세 번째 역사결의를 꺼낸 지도자가 내년이나 혹은 5년 내에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중전회 공보는 "지난 100년간 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분투를 진행하면서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쌓았다"며 10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당의 영도'를 비롯해 인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론을 혁신하며, 자주 독립과 중국 노선을 ..

중국인의 결혼과 술

술, 차, 사탕, 담배, 이 네 가지는 중국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호품이다. 영화에서도 이것들은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중국인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이 낯선 사람들과 담배를 나눠 피며 관계를 만들어가고, 고향에서 가져온 술을 건네면서 처의 오빠에게 호감을 사려하고, 주인공 남녀가 달콤한 사탕을 나눠 먹는 것으로 화해를 연상시키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차는 중국인이 늘상 손에서 놓지 않는 공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쌉싸름한 맛 때문인지 이 영화에서는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 네 가지는 모두 중국인들의 인간관계를 상징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기호품들이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그럴 때면 이들 앞에 ‘기쁠 희(喜)’자가..

"출퇴근만 5시간"…'두 도시 통근족'의 애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대도시의 살인적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직장인들은 주거비가 좀 더 싼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게 된다. 이들을 베이징의 첫 글자인 베이(北)나 상하이의 다른 이름인 후(滬)에 떠돈다는 의미의 퍄오(漂)를 붙여 '베이퍄오' 혹은 '후퍄오' 등으로 부른다. 도심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나다가 끝내 시 경계를 벗어난 지역으로 옮겨가곤 하는데, 이 때문에 대도시 주변 베드타운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 동쪽의 옌자오(燕郊)나 상하이에서 100㎞ 남짓 떨어진 쑤저우(蘇州) 등이 대표적이다. 매일같이 수십만명이 동시간대에 몰리다 보니 출퇴근길은 늘 교통 지옥이다. 아예 별을 보며 출근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지만 고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코..

중국 40년 만의 '교육개혁'…교차하는 기대•우려

중국 정부가 1979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래 40여년 만에 전례 없는 고강도 교육개혁을 외치고 나선 탓이다.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지 않는 교육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된 배경이다. 개학 전날인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진행된 중앙순시조의 교육 개혁 관련 감찰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교육 업무를 특히 중시한다"며 "교육 개혁 추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육 영역의) 공통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들 역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책임 주체를 압축하고 일상적인 감독 체계를 개..

사회주의 ‘소수민족정책’은 끝났는가?

2020년 12월 말,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중국 소수민족과 관련된 업무와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위원장이던 몽골족 출신의 바터얼(巴特尔)을 대신해 천샤오장(陈小江)을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천샤오장은 1954년 이후 소수민족 출신이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관행을 깨트린 최초의 한족 출신 위원장이자, 소수민족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다. 그의 전격적인 발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장 교체 결정을 두고, 지난 9월 중국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던 등교거부 시위에 대한 중..

농민공 감소 시대, 부유하기 전에 늙어버린 농민공

2021년 4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2020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를 통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농민공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민공 수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장기적인 추세라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농민공 감소 시대'의 등장은 대규모의 노동력을 염가에 제공해왔던 사회적 토대의 어떤 변화를 예고해주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민공 감소 시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未富先老) 농민공의 고령화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의 연령구조는 10년 전과 비교해본다면 바로 세대간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의 변화 또한 추적할 수 있다. 확실히 30세 이하의 청년농민공은 수와 비율 모두 크게 감소했던 바는 인구구조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30%까지 버틴다"…Z세대의 불안한 외줄타기

최근 중국을 휘감는 화두가 '공동부유(共同富裕)'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절대 빈곤층 없이 인민의 대부분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에 성공했으니,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공동부유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중국인은 많지 않다. 특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뒤에 찾아오는 취업난, 불가능에 가까운 내집 마련, 육아 및 사교육 부담 등을 정해진 인생 코스로 여기는 젊은층은 더욱 그렇다. '스스로 피를 만들어 내야 한다(自主造血)'는 유행어가 회자..

한•중•일 참여 거대 경제권 탄생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RCEP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거대한 규모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한다. 다만 내년 1월 발효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된다. 앞서 공개된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

중국의 정치·경제 향방 및 시사점

□ (이슈) 최근 중국 공산당 100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경제 불안감이 동시에 고조 □ (정치·외교) 향후 "공동부유" 정책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기존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 대외직으로도 선진국 중심의 對중국 압박이 강화될 전망 □ (경제)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가 확대되고, 산업 고도화 및 대외개방도 진전되면서 잠재성장율에 근접한 5%대의 중속 성장 기대가 우세 □ (전망 및 시사점) 향후에도 중국경제가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시장 건센서스에도 불구, 불균형 및 정경유착 등 중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 플랫폼 대기업 규제

□(요약) 공동 부유는 중국의 새로운 중장기적인 국정 기조로 자리잡을 전망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경향도 함께 지속될 것을로 보임.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중국 정부가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집중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 시장 변경과 새로운 규제 등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1.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