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북한 52

北·中 교역 동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남상(濫觴)

2016년 이후 대북제재 강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교역이 지난해 14.7% 증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입이 16.1% 증가한 반면 수출은 1.0% 소폭 증가에 그쳐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최근 3년간 누적적자 규모가 59.7억 달러에 달해 심각한 외화난을 시..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 원화소복(遠禍召福)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정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제도화 및 안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

[신중국 70년]’혈맹’에서 ‘전략적 순치’까지 & 죽마고우(竹馬故友)

북·중은 중국 건국 70주년이자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올 들어 밀착관계를 더욱 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열차로 중국을 3박 4일간 방문했고, 시 주석도 6월 평양을 찾았다. 이달 초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북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논의했다...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금란지계(金蘭之契)

북한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금융기반을 구축하여 일원적 은행시스템으로 개편했으나 80~90년대 자본주의 경제권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2000년대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금융기관 독립채산제 시행 등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은행과 화폐에 대한 불신이..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 발분망식(發憤忘食)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

남북협력 재개 시 금융협력 분야와 시사점 & 교학상장(敎學相長)

지난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당초 기대했던 북한 관련 제재완화 관련 합의 또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남북경협재개를 대비하여 금융분야에 있어 남북사이의 협력 분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 백척간두(百尺竿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인민 경제와 주체화 노선을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경제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핍을 준비해야 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타산지석(他山之石)

북한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금융기반을 구축하여 일원적 은행시스템으로 개편했으나 80~90년대 자본주의 경제권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2000년대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금융기관 독립채산제 시행 등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은행과 화폐에 대한 불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