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북한 52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 대기만성(大器晩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 백척간두(百尺竿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인민 경제와 주체화 노선을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경제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핍을 준비해야 한..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 백절불굴(百折不屈)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시각들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2018년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기(muddling―through)’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명시적으로 관..

북일경제관계의 변화와 전망 & 첩첩산중(疊疊山中)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함께 독자적 대북제재를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이 악화되어 대북 수출입액이 감소하기 이전까지 일본은 북한의 전체 교역국가 중 수출입 총액기준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국가였다(..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 등고자비(登高自卑)

베트남은 1960년대 초 사회주의 공업화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하고 1970년대 농업 집단화를 시작하였으나 식량난, 외화난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1979년 베트남은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여 1차 경제개혁(신경제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신경제개혁 이후 인플..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상전벽해(桑田碧海)

역사적인 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

중국과 베트남 사례의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시사점 & 동병상련(同病相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과 베트남은 두 나라 모두 생산수단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외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내수시장이 크고 내부자본이 충분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