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통일 소요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본 연구는 국가재정과 국제 민간자본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북한의 체제 전환 국면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을 국가 재정과 국제 민간자본으로 나누고 국가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민간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제도적 방안을 통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체제 전환 시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발 재원을 조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과 국제 민간자본..

□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적 지도 밑에 운영되는 북한의 기업소 º 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소는 "일정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서비스) 활동을 직접 조식 진행하는 경제단위"라고 정의됨 □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점차 기업소 운용권에 재량권을 부여 º 1990년대까지 라는 중앙집권적 기업 운영 방식으로 국가계획지표에 맞추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소의 역할이었음 º 그러나 2002년 7·1조치, 2012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등이 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업소의 운영에 재량권이 부여됨 □ 1980년대의 중국 초기 개혁시기와 유사하지만 그에 비해 소극적인 개혁으로 평가 º 중국에 비해 내부자원이나 생산 및 소비시장이 크지 않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

2018년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새로운 남북 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기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 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한 완화와 해제의 단계로 돌입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바타으로 그간 중지되었던 남북경협 역시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한반도에 국한하여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경제 거래로만 설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협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맺게되는 새로운 경제 관계를 전재로 하여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경협이 결국은 미..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내세우므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통 외교 전략을 선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정강에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2.0'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 이 경우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핵 실험과 ICBM 등의 군사 도발을 일으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 왔기 때문 □ 협상과 압박 정책을 병행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제재를 통한 ..

◆북한은 약 60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태국 합자사등 3개 통신사가 3G 통신서비스를 제굥 -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다수 휴대폰 보유 감안 시 실제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명 수준 ◆중국계 제조기업을 통해 구형 스마트폰 모델을 수입·판매 중이나 과학 기술력 과시 등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 - 최근 발매 고급 스마트폰도 한국의 1~2년전 보급형 수준이며, 운영체제(OS)·응용프로그램(app)·보안·AI 등은 자체 개발한 기능을 탑재 ◆인터넷 연결금지, WIFI 미탑재, 앱(app) 온라인 구입 금지 등 정보 통제 차원의 제약이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확산에 따라 당국의 주민 장악능력 약화 초래 등 자가당착(自家撞着: 말과 행동이 ..

2019년 북한은 첨단기술의 상용화와 각 기관들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공업 부문에서는 제품 종류·산출량 증가, 품질 향상, 지방공업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관광부문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9년 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 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 증가로 식량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대규모 무역적자, 무역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지원과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약으로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2019년 북한 경제 평가를 토대로 2020년 북한 경제를 예상해보면,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경..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원칙적 합의 이후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포괄적인 로드맵에 기초한 전면적인 핵활동 동결을 초기 조치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COVID-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현 상황을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고 선포하였다. 북측 당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0.1.28일 위생 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북..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꼽을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혹은 외화)가 국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경우 달러보다는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된..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과 2020년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예상되던 기술적 반등까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