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박빙(如履薄氷) 49

한은 “코로나 이전으로 못돌아가”… ‘탈세계화, 양극화’ 시대 올 것 & 여리박빙(如履薄氷)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의 환경·구조적 변화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건 어려워졌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아지면서 '큰 정부'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주요 환경 변화로 '경제주체 행태 변화',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저탄소 경제이행 필요성 '증대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여리박빙(如履薄氷:엷은 ..

2막 돌입한 미중 경제전쟁… 어떤 쟁점 다루나 & 여리박빙(如履薄氷)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싸움거리는 매번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진 미중 관세 전쟁의 핵심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한 쟁점으로 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가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이나 관세압박 등 미중 경제전쟁의 ‘유탄’으로 피해를 입은 적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양국 간 고래 싸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재권 = 미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에 부과한 대규모의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30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내 무..

트럼프, 틱톡•위챗 모회사와 거래금지 행정명령 서명 & 여리박빙(如履薄氷)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모회사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과 그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과 그 모회사인 텐센트 등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틱톡은 사용자의 인터넷, 위치 데이터, 브라우저 및 검색 기록과 같은 방대한 네트워크 활동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데이터 수집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사적·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한다. 중국이 미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중국 위안화 약세 얼만큼 용인할까 & 여리박빙(如履薄氷)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원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이로 인한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시장의 불안감에 역외 위안화 환율은 7.2위안까지 치솟았지만,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를 통해 기준환율이 7.1위안을 넘지 않는 7.08위안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이 7.1위안을 돌파하도록 용인했다. 이는 2008년 2월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위안화 기준치는 인민..

중국, 수출 주도 성장 벗어나 내수 시장 집중 전략으로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 개척 쪽으로 선회하는 전략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주말 "국내 유통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앞으로는 완전한 내수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내수가 출발점이자 거점이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혁신을 크게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이끈, 1990년대 채택한 '위대한 국제순환' 전략을 포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경제학자 후싱더우는 이에 대해 "..

'신냉전' 미중…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듯"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신냉전 시대를 맞이했다는 관측 속에서도 양국이 최악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듯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중국이 아직은 홍콩보안법을 정식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은 가운데 미국도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서로 상대방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다음 수순을 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홍콩 특별 대우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위한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은 점에 더욱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와 미..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평가 및 향후 전망 & 여리박빙(如履薄氷)

□ (평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정책 대응책을 실시한 결과 주가, 환율 등 각종 금융시장 지표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특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신..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 여리박빙(如履薄氷)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과 2020년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예상되던 기술적 반등까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었고, ..

중국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점검 & 여리박빙(如履薄氷)

[이슈] 지방 정부 융자플랫폼(이하 LGFV) 등 지방 정부의 암묵적 부채 우려와 함 께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재 부각 0 `19년 6월말 기준 중국 정부의 음성적 채무를 포함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4.4%로 EU의 권고치(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LGFV가 디폴트 위기에 직 면  [평가] 단기..

중국 인민은행, 새해벽두부터 지준율 인하 & 여리박빙(如履薄氷)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권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