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606

코로나19에 전기차 '고속질주'…이유는? & 자업자득(自業自得)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전기차·수소전기차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세계 전기차업계 1위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 3배 가량 상승한 1400달러를 돌파하며 자동차 시가총액 1위로 부상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들썩이고 있다. 아직 생산공장도 없는 미국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나스닥 상장과 동시에 '대박'을 쳤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친환경·전기차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전세계적인 자동차수요 부진과 공장가동 중단 등이 전통산업인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을 위축시키며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분석이다. 내연기관차업체들이 탄소규제 크레딧을 구입해야 하고, 숙련 노동자 중심의 생산체제와 외부 딜러망을 이용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도, '중국산 퇴출' 이후 한국산에 눈 돌린다 & 금슬상화(琴瑟相和)

'국경 분쟁'으로 중국산 퇴출에 나선 인도 산업계가 대신 한국 제품 수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트라(KOTRA) 서남아본부가 최근 인도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 수입업체 중 상당수가 중국과의 거래처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한국 기업에 더 열리는 분위기다. 관련 산업 확대에 공을 들여온 인도는 자국 기업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 발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태양광 장비의 인도 시장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0%를 넘어선 상태였다. 뭄바이의 태양광발전 업체 벨렉트릭의 마유르 칸찬은 "최근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으로 인해 중국산을 한국 등 다른 나라 ..

1년 만에 확 바뀐 '소부장 전략'…中 日 의존도 낮출까 & 자강불식(自强不息)

정부가 1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갈아엎은 '소부장 2.0 전략'을 내놨다. 기존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다. 그간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5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44%), 일본(45%), 독일(51%), 프랑스(53%)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통해 교역 규모를 키워온 탓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456억 달러로 2001년(2915억 달러)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지금까지는 괜..

‘특별하지 않아진’ 홍콩…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 & 간어제초(間於齊楚)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금융허브 홍콩이 더는 ‘특별한 곳’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중국이 6월 30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탓이다. 미국은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6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효 중이다. 홍콩 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에 ..

'홍콩보안법'에 이민•자금이탈 급증 & 초미지급(焦眉之急)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결정된 후 홍콩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모습이다. 불안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낀 홍콩인들의 홍콩 탈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이후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이주 물결이 거세진 것이란 분석이다. 센탈린 이민 컨설턴트의 데이비드 후이 이사는 "현재 호주,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데 관심이 있는 홍콩인들이 하루에 100건 정도 문의를 하고 있다"며 "대만은 물론 말레이시아, 포르투갈도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분명히 이민을 부추기는 데 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홍콩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SCMP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이 대중국 압박 카드로 내놓은 이유는? & 각주구검(刻舟求劍)

중국이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는 무엇이고, 왜 이를 박탈하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것일까?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피해로 이어진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의 허브'인 홍..

홍콩의 통화위원회제도 붕괴 우려 & 누란지세(累卵之勢)

최근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홍콩보안법 제정과 이를 자치권 침해로 간주하는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압박이 대치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홍콩이 1983년부터 36년간 유지해 온 통화위원회 제도(Currency Board System)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세계 경제와 중국 본토를 잇는 금융배관 위상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적용을 강행,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헥시트나 통화위원회제도 붕괴가 현실화되는 누란지세(累卵之勢: '포개어 놓은 달걀같이 매우 위태한 상태'를 비유)의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

홍콩의 비즈니스허브 기능 위축 가능성 및 영향 & 어부지리(漁夫之利)

최근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응해 특별 대우 철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이 와해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경계감이 지속 -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 내 자국기업의 피해, 무역흑자 축소 등 경제적 손실 불구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지지율 제고 등 다방면 의도가 내표 미국이 제재를 가하더라도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은 일정 수준 유지되나, 외국인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기업·인력·자본의 이탈 현상이 커질 가능성 - 미 제재의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고, 홍콩이 장기간 구축해 온 환율안정과 외환거래 자유, 낮은 세율, 자유로운 사업 환경, 중국 관문 기능 등의 우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다만, 홍콩 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한•미•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 대의멸친(大義滅親)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성장은 곧 국민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 기업성장이 GDP 성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본 보고서의 패널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세를 평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의 2018년 상장기업의 성장률(달러 환산 자산증가율)은 경제규모가 더 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3.12%이며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1.72%까지 하락한다. S&P의 CapitalIQ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업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기저효과로 2019년에는 자산증가율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볼 때 기업 성장세는 더 둔화..

한국 기술혁신 생산성, 미 중 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 & 군계일학(群鷄一鶴)

한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미·중·일보다 높지만 최근 정체국면에 빠졌으며, 중국은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인 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무역갈등 국면에서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기술혁신 생산성은 2014년 하반기 미국을 앞지르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EP는 "현재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한국의 80% 수준이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곧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이 됐다. KIEP는 "무역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며 "과거에는 핵기술과 같이 군용 일부 기술이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