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606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자가당착(自家撞着)

◆북한은 약 60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태국 합자사등 3개 통신사가 3G 통신서비스를 제굥 -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다수 휴대폰 보유 감안 시 실제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명 수준 ◆중국계 제조기업을 통해 구형 스마트폰 모델을 수입·판매 중이나 과학 기술력 과시 등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 - 최근 발매 고급 스마트폰도 한국의 1~2년전 보급형 수준이며, 운영체제(OS)·응용프로그램(app)·보안·AI 등은 자체 개발한 기능을 탑재 ◆인터넷 연결금지, WIFI 미탑재, 앱(app) 온라인 구입 금지 등 정보 통제 차원의 제약이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확산에 따라 당국의 주민 장악능력 약화 초래 등 자가당착(自家撞着: 말과 행동이 ..

중국의 성장자립 가속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 자강불식(自强不息)

□ 중국은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도를 낮춘 국내 대순환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을 확대하는 국내외 쌍순환 전략을 추진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

"인도, 미중 갈등 반사이익…세계경제 성장 주도할 것" & 전정만리(前程萬里)

1991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대신할 대체 생산기지로서 인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인도경제 성장배경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개방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난 1991년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6.4%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화학 등 자본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속된 제조업 투자로 인도의 제조업 생산 능력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자동차 생산대수는 지난해 기준 ..

미래 먹거리 'AI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 동량지재(棟梁之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91개 기업, 29개 대학, 8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45개 과제 관련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7년간 각각 5215억원, 48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미래차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가전용 AI 반도체, 바이오용 시스템반도체, 로봇용 시스템반도체, 공공용(에너지 포함) 시스템반도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AI 반도체 등 미래차용 시스템반도..

[한중수교 28주년 좌담회]③韓뉴딜 정책과 中신인프라 & 수어지교(水魚之交)

Q. 최근 한국 뉴딜정책, 중국 신인프라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각계 협력 방안은. 황페이 교수=중국이 추진 중인 신 인프라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모델 자체가 환경 보호 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면서 IT 강국인 한국의 발전 모델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 기업, 비즈니스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박승찬 교수=뉴딜은 당장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국의 뉴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겹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

"홍콩, 보안법 시행 공포에 해외 탈출 쓰나미" & 백척간두(百尺竿頭)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서, 홍콩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케이시 호는 영국으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호는 "심각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각기 다른 나라로 이민을 시도하는 것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녀의 가족 중 다른 3명의 자매는 대만 이민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자치권은 끊임 없이 위협을 받아왔다고 FT는 전했다. 홍콩은 지난 50년동안 서방 ..

한은 “코로나 이전으로 못돌아가”… ‘탈세계화, 양극화’ 시대 올 것 & 여리박빙(如履薄氷)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의 환경·구조적 변화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건 어려워졌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아지면서 '큰 정부'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주요 환경 변화로 '경제주체 행태 변화',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저탄소 경제이행 필요성 '증대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여리박빙(如履薄氷:엷은 ..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가 관건 & 천선지전(天旋地轉)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 생태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재정을 쏟아 붓기보다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과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제도로 뒷받침한다면 이 과정에서 고용 등 투자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으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재정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규제혁파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앞선 '타다' 등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쑥쑥’… “양적•질적 성장 돋보여” & 전도양양(前途洋洋)

한국의 테크 스타트업 시장은 고속 성장 중이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단계는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는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스라엘, 영국 등 스타트업 선진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유니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범 유럽연합(EU) 스타트업 지원기관 ‘스타트업 유럽 파트너십(SEP)’의 공식 컨설팅사 ‘마인드더브릿지(MTB)’와 공동으로 ‘Tech Scaleups South Korea(한국 테크 스케일업 생태계 비교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EU,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MTB 보고서는 이번 호에서 한국..

트럼프, 재선 어려워지자 '아메리카 퍼스트' 재시동 & 설상가상(雪上加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유럽, 캐나다, 한국에도 줄줄이 관세폭탄을 예고해 통상갈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대선 레이스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돌파를 타진한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25일 외신,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적과 동지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무역 공세에 나섰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인 캐나다가 먼저 표적에 등장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 재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행 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