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606

중국 경제 둔화에…한국 경제성장 괜찮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고 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성장 둔화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7%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명목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달하는 등 '중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헝다그룹 발 부동산 리스크, 기업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환경 불확실성, 탄소중립 정책 등 구조적 위험이 중국 경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기구 등 전망기관들은 중국 경제..

"韓경제, 10년 내 '제로성장' 현실화 우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10년 안에 경제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를 이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까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전망

국제질서가 순조로워지면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의 발판이 계속되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값비싼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대체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중국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의 기술적 자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의존적 경제관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듯이 한중간 또한 경쟁적 관계로 바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1.4일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최근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2021년 2/4분기 7.9%에 달했던 경제 성장세가 3/4분기에는 4.9%로 하락했다. 내부적으로는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전력난으로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생산차질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대중국 사업을 제약할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로칼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목했다. 중국 현지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제품과의 가격·품질 차이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대기업의 중국 사업 재편과 생산기지 ..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

'반중'이라는 감정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집요한 압박과 견제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의 증가추세를 견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태도가 그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대응과 신장위구르 지역과 홍콩 등에서 불거진 종족차별과 반민주적 행태는 이러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돌아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줄곧 긴밀한 경제적 밀월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한국인의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한 잠재적 인식과 감정이 호의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단순한 이익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넘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였던 ..

북한의 순환경제정책과 재자원화

o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함 -순환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해 '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두었던 선형경제 구조에서 생산과 소비 이후 폐기물 수거와 분리→재활용 →재생원재료→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 모델로, 사용된 재화의 재순환과 재생산을 통해 경제적 효율과 환경 개선을 추구함 -북한 또한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순환 경제 모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연계한 정책에 주력함 0 북한은 환경 문제보다 경제난과 원자재 수입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순환경제와 폐기물을 가공해 활용하는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북한은 1984년부터 '8.3인민소모품 창조운동..

'중국 견제' 서방 세계에 되살아나는 산업 지원 정책 & 수주대토(守株待兎)

서방 세계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기피해온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 혁신 경쟁법'을 가결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으며 일본은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화를 계획하는 등 역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서구권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 신약 등 다양하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지난달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특수광물, 제약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

"中 통화정책 완화, 대중 수출 증가 효과" & 수어지교(水魚之交)

한국은행이 중국의 통화정화정책 완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자재를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와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중인데, 특히 미·중 무역갈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 도입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절상 돼 우리나라의..

북한의 기업관리에서의 환율적용 & 풍전등화(風前燈火)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운용의 주요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존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처지를 비유)격인 북한 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위 내용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