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올해에도 남북경협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상 남북경협을 중단한 시점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 인식과 개념은 모두 남북 경협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온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관계인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도 상응하는 어려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기상여건 악화가 작용한 결과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된 것도 한몫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4.5%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감소 폭은 1997년(-6.5%) 이후 23년 만에 가장 컸다. 1997년은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백척간두(百尺竿頭: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함)의 시기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 -0.5%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 4년간 연간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5년 -1.1..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5.21일) 개최 후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北이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2121.6.17일)하면서 북미간에 비핵화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됨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의 다양..

국제질서가 순조로워지면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지금과 같은 성장의 발판이 계속되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값비싼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대체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이 기술적 자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의존적 경제관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듯이 한중간 또한 경쟁적 관계로 바뀔 것이며, 이에 대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産 對美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産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변화에 주목함 o PIIE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많은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짐 ② 다만, 한중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중 무역갈등('18.7월~'19.12월) 동안 시행된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는 큰 변화를..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

○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놓지만, 관건은 신흥국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임. - 애초에 선진국들이 ‘일대일로’ 모델에 대항하려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특히 선진국들은 인프라 건설에서 투명성과 대출 기준 등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해외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 EU와 미국 등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중국의 비공식성과 투명성 부족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음. 중국의 해외 사업은 투명한 계약에 따라 구속력 있는 법규를 바탕으로 상업 질서를 추구하기보다 구속력이 없는 유연한 규범을 통해 투자를 촉진했음..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만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양국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단, 전체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8년 약 240.8억달러에서 2019년 191.6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209.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과는 달리 소재부품산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 151.2억 달러였던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141.5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153.7억달러로 커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

화상회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결제수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비교적 현금 사용률이 높았던 유럽지역에서도 코로나19기간 신용카드·전자결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 달간 현금에서 신용카드·전자이용결제로 결제습관을 변경한 독일소비자는 25%에서 43%로 18%p 증가했으며 이 중 68%는 카드·전자결제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1년 여름 내 디지털 유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