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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 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 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双循 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 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 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중국,`22년 2분기 GDP 성장률 및 향후 전망

 [동향]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비)이 0.4%로 예상치(1.2%)를 크게 하회. 이는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투자를 제외한 주요 지표가 위축된 데 기인 ※ 분기별 실적: `21.1Q 18.3%→ 2Q 7.9%→ 3Q 4.9%→ 4Q 4.0%→ `22.1Q 4.8%→ 2Q 0.4%  [평가] 2분기 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직후인 `20.1Q(-6.9%)를 제외하고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기록. 다만 6월 들어 봉쇄 완화 및 재정지원 확대로 일부 회복 조짐  [전망]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코로나 봉쇄 불확실성으로 금년 성장률이 IB전망치(4.1%)에 소폭 미치지 못할 가능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

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진입. 반면 기존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전략 틀수정은 전통적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데 기인  `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늘어났으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가중. 반면 중국의 전세계 GDP 및 수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구조가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0년대 중국은 WTO가입 이후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수출 주도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중국의 투자부문은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23.8%씩 성장하였으며, 수출은 연평균 19.1%, 수입은 연평균 18.1%씩 증가하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투자-수출 주도의 양적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농민공의 도시유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시장에 지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간기업 육성책으로 민간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전략적인 FDI유치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잉여자본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넷째는 가공무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

통일 대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변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22년 4월 10일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의 내수시장 촉진 방향과 중점업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정책을 두고 ‘중국이 다시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등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분분했다. 이는 당면한 중국경제 위기의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서방에서는 중국식 자본주의(Red Capitalism) 혹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라고 부른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

중국 2분기 GDP 0%대로...성장률 목표 '빨간불'

중국 제로코로나 봉쇄 대가는 상당히 컸다.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대로 주저앉았다. 올 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의 충격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반기 반등해도 중국 정부가 세운 올해 목표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4~5월 바닥을 찍고 상하이 봉쇄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6월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로 코로나' 대가가 상당히 큰 데다, 2020년 우한 사태보다 회복 강도도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7.19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분석 결과, 금리보다는 유동성 측면의 긴축 충격 발생 시 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KOSPI 지수와 IT,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부문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가는 주요 거시ㆍ금융 지표 중 산업생산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동 상관 관계가 높은 업종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통화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경기의 중요성이 높고, 경기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영..

중국 중소은행의 잇따른 뱅크런, 화이트 스완일까

 [동향] 중국 중소은행들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잇따라 겪으면서 최근 3년간 10차례가 넘는 뱅크런 사태에 직면해 시장불안 요소로 수 차례 부각  [잠재 리스크] 중소은행 내 △높은 수준의 부실대출 △취약한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영구채 발행 증가로 인한 부작용 △SNS를 통한 루머 확산 및 부적절한 대응 등  [종합의견] 중국 중소은행의 뱅크런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상황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앞으로 중소은행들에서 더 많은 구제금융과 통폐합 등이 목격되면서 예금주의 심리가 더 취약해지고, 이는 대규모 뱅크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계할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자료를 ..

배터리•케이팝•가상화폐가 뒤흔든 韓 경제

지난해 배터리·케이팝(K-POP)·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500대 기업 순위를 뒤바꿨다. 500대 기업 매출이 급증하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고도 국내 500대 기업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도 50곳이 넘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지정 5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33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보다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500대 기업의 하한선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지정 500대 기업의 매출은 3285조7853억원으로 작년 지정 500대 기업의 매출 2886조3990억원보다 399조3863억원(13.8%)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올해 280조6916억원으로 작년 172조2904억원에 비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