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

○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놓지만, 관건은 신흥국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임. - 애초에 선진국들이 ‘일대일로’ 모델에 대항하려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특히 선진국들은 인프라 건설에서 투명성과 대출 기준 등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해외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 EU와 미국 등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중국의 비공식성과 투명성 부족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음. 중국의 해외 사업은 투명한 계약에 따라 구속력 있는 법규를 바탕으로 상업 질서를 추구하기보다 구속력이 없는 유연한 규범을 통해 투자를 촉진했음..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만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양국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단, 전체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8년 약 240.8억달러에서 2019년 191.6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209.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과는 달리 소재부품산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 151.2억 달러였던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141.5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153.7억달러로 커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의 ..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지난 2018년 개헌 때 중국 헌법 총칙 제1조에 새로 삽입된 문구다. 중국 전체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얼마큼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9200만명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100년 장수 비결은 강력한 조직력과 사회 장악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크게 중앙, 지방, 기층 3층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하위인 기층조직만 500만개다. 마치 모세혈관처럼 국가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단체, 군부대, 병원, 시골 마을까지 곳곳에 뻗쳐 있다. 당원 3명 이상이 있는 모든 단체,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당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은 이들 7인이 각자 분야를 맡아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를 따..

원래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상하이 조계지에서 1921년 7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이들은 전국 50여 명의 당원을 대표했고, 회의 결과 천두슈가 중공 중앙국 서기로 선출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톈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시작된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의 굴종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시진핑 총서기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일어섰다(站起來)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는 굴종의 역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중국이 완전히 일어서지도 않은 것 같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족주의 파동 속에서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서구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

화상회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결제수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비교적 현금 사용률이 높았던 유럽지역에서도 코로나19기간 신용카드·전자결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 달간 현금에서 신용카드·전자이용결제로 결제습관을 변경한 독일소비자는 25%에서 43%로 18%p 증가했으며 이 중 68%는 카드·전자결제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1년 여름 내 디지털 유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

#. 중국 윈난성 리장시에 사는 농민 진궈웨이. 한때 빚더미에 올랐던 그는 2018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과일을 팔며 간신히 대출을 갚는 가난한 농촌 청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抖音·틱톡 중국 버전)에서 잘나가는 왕훙(網紅, 인플루언서) 중 하나다. 별명은 '리장 석류형'. 팔로어 수만 730만명에 달한다. 그가 한 번 라이브방송에 나섰다 하면 20분 만에 석류 600만 위안(약 10억원)어치가 완판될 정도다.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만 3억 위안에 달했다. #. 더우인에서 팔로어 수 250만명을 자랑하는 농민 왕훙 궈청청. 그는 직접 밭에서 키워 수확한 농산물이나 동네 주민들이 재배한 복숭아, 호박 등을 라이브방송을 통해 팔고 있다. 라이브방송을..

'사드 보복' 전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던 서울 명동 거리의 상점이나 시내의 여러 대형 면세점에서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나 유니언페이(銀聯)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명동 롯데백화점 앞 인도에서 간이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이 한국 돈이 없는 중국 관광객에게 더러 위안화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예상보다 빨리 한국 땅에서도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쓰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자국 내부에서만 쓰이던 디지털 위안화를 나라 밖으로 진출시킬 채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준비는 거의 막바지에 달해 ..

□글로벌 가치 사슬의 조정 및 재편에 따라 삼국은 산업과 자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 모색과 협력을 통한 우위 확보가 필요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에너지 및 환경 보호,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현재 한·중·일 산업 협력 모델은 발전 초기 단계로, 협력 촉진 메카니즘의 구축과 제도 구축이 필요 □한·중·일 산업 협력은 금란지계(金蘭之契:「쇠처럼 단단하고 난초(蘭草) 향기(香氣)처럼 그윽한 사귐의 의리(義理)를 맺는다.」는 뜻)의 관계를 구축하여 동아시아 지역 가치 사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의 통합에 기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7.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