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자가당착(自家撞着)

◆북한은 약 60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태국 합자사등 3개 통신사가 3G 통신서비스를 제굥 -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다수 휴대폰 보유 감안 시 실제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명 수준 ◆중국계 제조기업을 통해 구형 스마트폰 모델을 수입·판매 중이나 과학 기술력 과시 등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 - 최근 발매 고급 스마트폰도 한국의 1~2년전 보급형 수준이며, 운영체제(OS)·응용프로그램(app)·보안·AI 등은 자체 개발한 기능을 탑재 ◆인터넷 연결금지, WIFI 미탑재, 앱(app) 온라인 구입 금지 등 정보 통제 차원의 제약이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확산에 따라 당국의 주민 장악능력 약화 초래 등 자가당착(自家撞着: 말과 행동이 ..

중국의 성장자립 가속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 자강불식(自强不息)

□ 중국은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도를 낮춘 국내 대순환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을 확대하는 국내외 쌍순환 전략을 추진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

중국의 모바일결제시장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 면종복배(面從腹背)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정밀 조사 및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양대 온라인 결제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편의성 및 경제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반독점 행위 조사 및 규제 강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향후 반독점 행위 조사는 양대 온라인 결제회사의 면종복배(面從腹背: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뱃속으로는 배신을 꿈꾸는 모습)를 막고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배(..

"어떻게 AAA가 무너지나"..자본시장 '민낯' 드러낸 중국 & 초미지급(焦眉之急)

최고 우량 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 회사채 가치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쳤다. 최우량 신용평가를 받은 대형 국유기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華晨集團·Brilliance China Automotive)이 파산 절차를 밟으며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장은 화천그룹이 파산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기업이 디폴트를 내고 파산 지경에 이른 점에 더욱 큰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국 신용평가사가 매긴 화천그룹의 회사채 등급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인 트리플A(AAA)였다. 역시 'AAA' 등급..

중국의 '5G 굴기' 지속과 디지털 냉전 심화 & 간어제초(間於齊楚)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합을 결성하며 중국 5G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시장의 5G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5G 관련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5G 굴기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5G 굴기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디지털 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양국 간 갈등 심화로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국내 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 강구연월(康衢煙月)

◆ (검토배경)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미중 갈등 심화등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1/4분기 -6.8% →2/4분기 +3.2%) ○ 일각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두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괴리가 상당하고 민간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향후 공공투자 여력, 민간소비 여건 등 중국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 ◆ (중국 경제의 조기 회복 배경)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가 산업생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재 수출이 수요 회복을 뒷받침 ◆ (향후 중국 경제 여건 점검) 투자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충격 흡수 여력이 상당한 데다 글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과 딜레마 & 자강불식(自强不息)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16년부터는 한계 기업 정리, 과잉 생산 축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 - 특히 금년 6월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혼합 경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대형화가 진행되는 등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 -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기술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을 빠르게 대체 국유기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비 위축 △성장 목표 상충 △기득권과의 유착 관계 등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 (고용 불안) 고용 비중이 높은(..

印-中 갈등 확산의 원인 및 시사점 & 여리박빙(如履薄氷)

ㅁ [이슈] 최근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 등 反中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對중국 압박 조치도 연이어 발표되면서 印-中 양국 간 갈등이 여리박빙(如履薄氷: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의 상황임 ㅇ 모디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연방·주정부 주도 프로젝트(5G·인프라 등)에서 中 기업·제품을 배제하고 중국 앱(106개) 사용을 금지.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중국어 제외 ㅁ [원인] 최근 갈등 확산은 지난 6.15일 국경 유혈충돌이 발단이나, 그 저변에는 70여년간 지속된 영토분쟁과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군사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상호불신이 누적 ㅇ 70여년간의 국경분쟁 : `62년 전쟁 이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임시로 설정하였으..

중국증시 창업판 개혁 첫날 '뜨거운 반응' & 붕정만리(鵬程萬里)

중국 중소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이 24일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 종목 주가는 하루 상승폭이 1000%가 넘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기술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창업판 개혁 효과 덕분이다. 이날 선전거래소에 따르면 창업판은 개장과 함께 폭등했다. 이날 창업판에 새로 상장한 18개 종목 주가 하루 평균 상승폭은 160%에 육박했다. 창업판 증시가 폭등한 건 이날부터 주가 상·하한가 폭 규제 완화, 주식등록제 등 상장·거래 개혁조치가 시행되면서다. 그동안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하이테크기업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된 조치가 이날부터 창업판에서 확대 실시된 것이다. 커촹반에 이어 창업판도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미..

중국이 RCEP을 추진하는 이유 & 권토중래(捲土重來)

○ 아시아 15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되면서, 자국의 영향력과 기업을 키우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RCEP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2012년부터 논의된 협정으로,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인도는 2019년 서비스 근로자와 농업종사자 보호를 이유로 RCEP 불참을 선언했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참여국 중 경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인도가 불참하면서 RCE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적으로 나머지 15개 국가들은 협정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무역과 공급망, 투자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