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 1181

시진핑 3연임 시대…차세대 지도부에 쏠리는 눈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행사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한편 차세대 지도부가 선출된다.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차기 상무위원직 6자리를 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칠상팔하(당대회 기준 67세까지 상무위원 가능, 68세 이상은 퇴임).’ 관례대로라면 현직 상무위원 중에서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72)과 7위 한정 상무부총리(68)는 연령 제한으로 은퇴하게 된다. 또 67세 이하인 리커창 총리(67),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67), 왕후닝 상무위원(67), 자오러지 중앙당기율검사위원회 서기(69)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도부 내 물밑..

당국체제 하, 중국사회의 이해

1936년 상해에서 발행된 한 잡지는 해골로 뒤덮인 세계지도와 해골로 장식된 십자가를 등에 이고 방황하고 있는 악마의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만주사변, 공황, 국공내전을 겪고 있던 중국사회에서 현실은 막막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가장 번영하던 상해의 경우, 한편에서는 매우 향락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신매매, 납치, 아편, 빈곤, 전쟁, 테러 등 일상적 삶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가 존재했다. 그래서 한 잡지에서 조사에 응한 지식인들은 세계의 미래상을 해골로 뒤덮인 잔인한 세계로 묘사했던 것이고, 희망은 아득히 먼 상상 속에서조차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 희망찬 확신을 가지고 있..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 [검토배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에 중국경제의 성장 정체(중진국 함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해 볼 필요 * 시진핑 주석은 제19기 5중전회(20.10월)에서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 [중장기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중진국 수준에 이른 중국경제가 향후 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에 안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ㅇ (성장정체론) 생산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통제경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2022년 중국 경제의 와칭 포인트

올해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강화할 전망이다. 경기하방 압력 증대로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주택 투기 금지” 기조 하에 부동산 부문의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1.21일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기업규제 리스크

□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1년 8월 개최된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 임을 강조하고 공산당 창당 두 번째 100년의 국정 어젠다로 제시 □ G2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 등 해소와 중산층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 최근 빅테크 기업, 사교육과 부동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는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당국의 규제가 잇따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부각 □ 내수 확대 및 집권체제 안정을 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기업규제로 인한 성장 둔화라는 부정적 요인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긍정적 요인..

중국 통화재정 부양책 '속도'

경기 둔화 압박을 받아온 중국이 '돈 풀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지급준비율(지준율)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내린 데 이어 17일엔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도 약 20개월 만에 '깜짝' 인하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중국발(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돼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9%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인민은행이 한 달 만에 또 LPR를 인하할 것이란 가능성도 커졌다. 카를로스 카사노바 코파스 아시아·태평양 ..

"소비는 경제성장 첫째 동력" 소비 총동원령 떨어진 중국

중국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섰다. 특히 중국 최대 소비 성수기인 춘제(春節·중국 설)를 앞두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주민들의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소비 증가율이 1%대로 둔화하는 등 내수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6일 최근 소비촉진 업무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중국 경제가 1분기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도록 소비 진작에 힘쓸 것이라며 모두 열 가지 방면에서 소비 총동원령을 내놓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에 온 힘을 쏟으면서 올해는 소비가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 시장조사업체 펑비즈니..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 왜 지금인가?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어치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 이 사회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73 개사가 최근 한 달 사이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共同富裕)’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 들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중..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한·중 간 직접투자

●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달성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20년 2조 달러에 근접하며 미국(9조 5,000억 달러)을 제외한 2위 그룹(영국, 홍콩,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포함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830억 달러로 최근 중국 내 4위를 차지하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7억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0.3%로 미미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누계 602억 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 ● 대중국 직접투자의 목적은 수출 촉진이나 저임금 활용 등이 사라지고 현지시장..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 [이슈]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조짐이 뚜렷하여 향후 전망 및 위험요인을 점검  (동향) 주택가격(mom)이 약 7년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거래량(yoy)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  [전망]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위축의 부작용을 우려해 안정조치도 병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 우세  (정책조정) 최근 무리한 규제 등이 경기 하방압력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수요 급락 등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세조정에 나설 가능성  [위험요인] 중국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기대에도 불구하고, 헝다 외에 여타 부동산 기업들의 부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중 부동산세 부과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