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제인(先發制人) 26

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 선발제인(先發制人)

미국과 한·중·일의 환율 이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갈등은 3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무역수지 개선 의지로 인해 최근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및 시사점 & 선발제인(先發制人)

<이슈>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2년 연속 정체 ○ 최근 2년 증가율이 제로수준으로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8.5%)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율(6.8%)을 크게 하회: 2016년부터 전세계 유입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 ○ 3차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 선발제인(先發制人)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 사회적 규범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Knack and Keefer, 1997).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 선발제인(先發制人)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新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외화유출과 더불어, 對中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외자유치 수요가 급증한 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선발제인(先發制人)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톱다운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상은 다양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당..

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 선발제인(先發制人)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환경공기질량 기준) '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级) 도시 중 84개 도시가 기준에 달하며, 254개 도시는 환경공기질량 기준 초과. ('16년 환경평가지수) 중국은 총 180개 국..

중국 은행부실채권 처리 동향 및 전망 & 선발제인(先發制人)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11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율 하락과 한계기업의 도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7.6월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 부실채권 잔액은 1.64조 위안으로 '16년 말 대비 9.0% 증가하였다. (‘14년말 1.25% → ‘15년말 1.67% → ’16년말 1.74% → ‘17.6월말 1.74%) 현재 중국 ..

인민은행, 화폐공개(ICO) 중단 조치 발표 & 선발제인(先發制人)

인민은행은 중앙인터넷안전영도소조(中央网信办), 공업정보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 은감회, 증감회 및 보감회와 공동으로 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최근 급증한 화폐공..

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방향 & 선발제인(先發制人)

중국의 인터넷금융 산업은 핀테크, P2P대출, 제3자결제 등에서 관련 투자 및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인터넷금융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인식하고 2015.7월 재정부 등 10개 정부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