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지교(水魚之交) 43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중국 및 신흥국 영향& 수어지교(水魚之交)

미국의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향후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 다자주의 회귀로 미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중남이 국가의 수혜가 기대되나 환경·노동 분야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무역협상에서 불리할 소지 0 중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 들겠으나 패권 다툼의 쟁점이 관세에서 기술·인권·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공조 압박을 강화할 소지 0 아시아: 최근 RCEP의 진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교역 증대 기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도 亞 인력 송출 및 해외 송금에 긍정적 요인 0 중남미: 'Buy American' 본격 추진 시 미국 중심이 공급망 재편으로 주변국 수혜 예상, 미주개발은행(IAEB),IMF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 수출 현황과 우리의 경쟁력 진단 & 수어지교(水魚之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부진한 데 반해 친환경차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배터리(리틈이온) 분야에서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17~2019년 중 우리의 친환경차 수출액은 연평균 28.9%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6%에서 2019년 13.9%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시장은 전세계 환경 규제 강화 영향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힘입어 밧데리 시장도 호조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

부동산 취득세법 2021년 9월부터 시행 & 수어지교(水魚之交)

중국의 취득세는 한국과 다르게 부동산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취득세가 따로 있다. 계세(契稅)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즉,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권리를 양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 8월 11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을 통과시켜 내년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했다. 기존에 부동산 취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던 것을 법률로서 승격시킨 것에 불과하고, 세율도 3~5%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변화가 없다. 과세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사용권의 출양에 의한 취득, 토지사용권의 양도•증여•교환에 의한 취득, 건물의 매매•증여•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율이 3~5%의 구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구..

[한중수교 28주년 좌담회]③韓뉴딜 정책과 中신인프라 & 수어지교(水魚之交)

Q. 최근 한국 뉴딜정책, 중국 신인프라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각계 협력 방안은. 황페이 교수=중국이 추진 중인 신 인프라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모델 자체가 환경 보호 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면서 IT 강국인 한국의 발전 모델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 기업, 비즈니스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박승찬 교수=뉴딜은 당장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국의 뉴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겹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

中웨강아오 금융통합 '속도'...홍콩에 毒일까 藥일까 & 수어지교(水魚之交)

중국이 홍콩·마카오·광둥성을 묶은 ‘웨강아오(粤港澳) 대만구(大灣區)’ 경제권이 중국 금융 개방·개혁 실험장으로 떠올랐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장이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웨강아오 대만구 계획은 중국 주장(珠江)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 일대의 광둥성 9개 도시인 선전(深圳)·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둥관(東莞)·포산(佛山)·후이저우(惠州)·중산(中山)·장먼(江門)·자오칭(肇慶), 그리고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 경제를 통합해 세계적인 베이(Bay) 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회에서 처음 언급했다. 광둥성의 기술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홍콩의 금..

현대해상 中법인, 합자보험사 변신 & 수어지교(水魚之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해상의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이하 현대재산보험)가 중국 IT 대기업과 손잡고 대형 합자보험사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3월11일 중국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매체에 따르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한중 산업협력 방안 & 수어지교(水魚之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 2000년 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음. 중국 역시 소..

북한의 감염병 대응실태와 남북협력 & 수어지교(水魚之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COVID-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현 상황을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고 선포하였다. 북측 당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0.1.28일 위생 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북..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 수어지교(水魚之交)

□ 2020.1.1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汇率操纵国)에 지정한지 약 5개월만에 해제 ㅇ 미국은 2019.8.5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1.15일 예정..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 전략 & 수어지교(水魚之交)

□ 현재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며, 위뱅크와 마이뱅크가 선두 (위뱅크) 텐센트의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 소외계층 대상 상품 제공 (마이뱅크) 알리바바 그룹 플랫폼들의 시장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 □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