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목구어(緣木求魚) 11

미국과 EU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응 방안 & 연목구어(緣木求魚)

○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놓지만, 관건은 신흥국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임. - 애초에 선진국들이 ‘일대일로’ 모델에 대항하려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특히 선진국들은 인프라 건설에서 투명성과 대출 기준 등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해외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 EU와 미국 등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중국의 비공식성과 투명성 부족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음. 중국의 해외 사업은 투명한 계약에 따라 구속력 있는 법규를 바탕으로 상업 질서를 추구하기보다 구속력이 없는 유연한 규범을 통해 투자를 촉진했음..

불혹 맞은 中 선전…초고속 성장 이면의 그림자 & 연목구어(緣木求魚)

1980년 8월 26일 중국이 광둥성 선전(深圳)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 꼭 40년이 됐다. 개혁·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선전은 국내총생산(GDP) 1만4000배 증가라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다. 공산당이 추진한 시장경제 실험의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며, 홍콩의 대체재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경영 환경, 민생·의료 인프라 부족, 한계에 직면한 인재 유치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특유의 폐쇄성이 선전의 국제 도시 도약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8년 선전의 GDP 규모가 드디어 홍콩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선전을 홍콩 이상의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른바 '중국 특색 ..

"미중 디커플링, 중국의 독자적 기술 시스템 확보로 이어질 수도" & 연목구어(緣木求魚)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압박하고 있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 중국의 독자적인 금융·기술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경제 등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의 독자적 공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댈리 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출연해 디커플링에 대해 "중국이 채무상환이나 무역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이 별도의 기술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간 디커플링에 따른 비용이 크지만 "이것이 중국이 나머지 세계로부터 상호 배..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하는 중국의 속내는? & 연목구어(緣木求魚)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물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미국이 내놓은 대응책인 ‘홍콩 특별 지위 포기 절차 돌입’은 꽤나 강력한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은 1992년부터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차지(借地) 지역으로 규정하고 무역, 외환 거래, 기술 이전,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우대해 왔다. 이를 통해 홍콩은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었고, 민감한 기술이 들어간 미국 기업의 제품을 수입해 기술 공유를 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홍콩이 중국과..

카테고리 없음 2020.08.03

’달러 딜레마’ 속 점점 커지는 중국 기축통화 야심 & 연목구어(緣木求魚)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쇼크는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경제대국 중국도 ‘달러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를 계기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맞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도 더 커..

중국, 야간경제 활성화로 소비에 불지핀다 & 연목구어(緣木求魚)

□ 중국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형 소비가 주요 내용이며, 향후 2~3년간 두자리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 도시지역 화이트칼라의 40%가 야간에 주로 소비, 월급의 상당부분을 소비하는 비율도 높아 • 이동 편이성은 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

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들의 몰락이 주는 교훈 & 연목구어(緣木求魚)

□ 언론으로부터 중국의 4 대 발명품이라고 칭송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공유 자전거 업계가 2018 년부터 업체들의 파산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2016~2017년 130여개까지 난립하던 공유 자전거 업체는 현재 4개만 생존. 대규모 적자 지속 □ 지나친 사..

카테고리 없음 2019.12.17

美의 '中 환율개입 금지안' 중국은 수용할까 & 연목구어(緣木求魚)

중국의 환율개입 금지안이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중국은 위안화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절하되는 것을 막아 왔고, 이는 미국의 요구와 일치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아..

알튀세르가 마오에게서 발견한 것 & 연목구어(緣木求魚)

최근 루이 알튀세르의 제자 중 하나인 에티엔 발리바르에 따르면, 1917~1968년의 기간에 유럽 공산주의 진영은 두 개의 거대한 노선으로 분할되어 논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급 대 계급’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다른 하나는 ‘인민전선(popular front)’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