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중국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 자강불식(自强不息)

중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쌍순환(双循环)'과 ‘국내대순환(国内大循环)’이다. 지난해 5월 양회 기간 중 열렸던 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았으며, 뒤이어 10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핵심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처럼 "국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고, 점차 국내대순환을 주로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국면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대순환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전형적인 소비증가-투자확대-고용증대-소득증가의 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증가한 소득에 따라 소비가 다시 증가하여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 군계일학(群鷄一鶴)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지방정부 평균은 7% 내외)의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중에 있는 한 마리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민간 발행 암호화폐VS정부 보증하는 중앙은행디지털 화폐 (CBDC) & 태산북두(泰山北斗)

▪ 비트코인의 연일 신고가 기록 경신 소식마저 익숙해(?)져 버린 요즘, 이에 각 당국은 민간 발행 암호화폐에 맞서, 정부가 보증하는 중앙은행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여개 중앙은행들 중 중국이 단연 가장 적극적, CBDC를 계기로 화폐 패러다임 변화 바람타고, 미국을 잡으려는 명분이 가장 절실함 & 그들만의 CBDC 명칭까지 존재 (=DCEP) ▪ 2014년부터 DCEP* 연구를 시작한 중국은, 2019년에 개발 착수 & 작년부턴 소도시부터 대도시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시범운영까지 완료. 올 초에는, 중국내 테크도시로 육성 중인 선전에서 시민 10만명에게 200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실제 보급화까지 얼마남지 않은 단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 붕정만리(鵬程萬里)

중국은 지방 및 전국 양회를 거쳐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전국 31개 성시중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고, 2021년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붕정만리(鵬程萬里: 붕새를 타고 만리를 나는 것을 뜻하며 먼 길 또는 먼 장래를 이르는 말)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정책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장자(莊子)》〈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녹색금융 현황 및 향후 전망 & 철중쟁쟁(鐵中錚錚)

□2015.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이 체택되고, 동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 T/F'(TCFD)를 창설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2016.8.31일 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금융감독 체계 구축 ○동 지도의견은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 측 정의를 제시하고 녹색금융 종합전략을 수립한 데 큰 의의 □중국 녹색금융은 그린 본드와 녹색신용대출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왔고, 국제 사회의 녹색금융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지도 의견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환경 개선, 지구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 ○..

중국 그림자금융 현황과 전망 & 진퇴양난(進退兩難)

□(정의) 중국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는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시스템 외부의 실체 또는 행위가 관여된 자금 중개 활동이라고 정의 ○FSB는 은행시스템 외부의 자금 중개활동 전체를 '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이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적극적 신용중개 관련 활동을 '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규정 ○그림자금융을 정의하는 방식은 통상 자금원천 방식과 비핵심 부채 방식으로 구분되며, 중국은 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일반적특성) ①신용중개 활동이 은행감독시스템 외부에 존재: 신용도가 낮거나 여신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상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회피할 목적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짐 ②복잡한 거래 구조: 다중의 거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 & 전화위복(轉禍爲福)

2020. 12. 24일, 영국과 EU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이후 진행한 미래관계 협상 끝에 상호합의를 이끌어내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브렉시트로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기존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EU와 무역 협상 등 미래관계 협상을 추진해왔다. 당초 협상 난항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전환기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는 상품 교역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환경, 분쟁조정절차 등에서 상호 양보하며 타협안을 도출했다. 영국이 가진 협상 카드 중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어업..

인민은행, 북경에서도 디지털위안화(E-CNY) 시범 사용 & 전도양양(前途洋洋)

□ 인민은행은 그동안 선쩐, 쑤저우 등 지방에서 실시하던 디지털위안화(E-CNY) 개인사용 테스트를 작년 12.29일 수도 베이징에서도 실시 ○ 금번 베이징의 E-CNY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맘마오 커피숖에서 당일 오전부터 실시 □ 인민은행은 이미 2014년부터 E-CNY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에서 디지털위안화의 실질적인 발행 및 일반화를 위해 개발 및 상용화 수준이 거의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E-CNY가 늦어도 동계 올림픽을 전후로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재의 전도양양(前途洋洋: 앞길이나 앞날이 크게 열리어 희망이 있음)한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당겨 범용화할 가능성도 제기 위 내용을 설명..

사회주의 ‘소수민족정책’은 끝났는가? & 백척간두(百尺竿頭)

2020년 12월 말,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중국 소수민족과 관련된 업무와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위원장이던 몽골족 출신의 바터얼(巴特尔)을 대신해 천샤오장(陈小江)을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천샤오장은 1954년 이후 소수민족 출신이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관행을 깨트린 최초의 한족 출신 위원장이자, 소수민족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다. 그의 전격적인 발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장 교체 결정을 두고, 지난 9월 중국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던 등교거부 시위에 대한 중..

디지털위안화, 달러 패권 탈피 신호탄 되나 & 효시(嚆矢)

중국인민은행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위안화가 최근 온·오프라인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디지털위안화는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와 민간 결제회사에 대한 과도한 억제 효과외에도 글로벌 디지털 결제시장에서의 유리한 기술적 고지 선점에 의미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의 효시(嚆矢: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자≫의 에 나오는 말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는살을 먼저 쏘았다는 데에서 유래한다)를 통한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주요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중 무역대금 및 송금 규모가 큰 국내은행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1.3.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