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연구원 1639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 & 주마가편(走馬加鞭)

최근 중국 정부의 앤트그룹에 대한 상장 중단 및 사업규제 조치는 최대 주주인 마윈의 감독 정책 비난에 대한 질책성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급함'이, 공격적 사업 확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당연함'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빅테크 기업 규제는 비용 편익 관점에서 신용 공급 과잉, 데이터 남용 및 사기 행각,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신용 공급의 지속 가능성 등 순기능은 최대화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어 더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할 수있도록 유연하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중국, 2020년 경제성장률 2.3%로 플러스 성장 & 군계일학(群鷄一鶴)

□중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율(전년대비) 2.3%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2019년 6.0%에 비해서는 3.7%포인트 둔화 ○명목 GDP는 전년대비 3.08% 증가한 101.6조위안으로 1952년 통계편제이후 최초로 100조위안 돌파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3차산업의 성장율이 더 크게 둔화(19년7.2%→20년2.1%) □중국 정부 및 전문가들은 2020년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2/4분기부터 'V자형"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보여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 ○4/4분기 경제성장율(6.5%)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6.2%)를 초과하는 양호한 성과 ○중국 경제는 미국, EU 지역 등 전세..

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 & 군계일학(群鷄一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간 없던 대변화의 시기에 있지만 시간과 형세는 우리 편"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공산당은 당초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 GDP를 2010년의 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작년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10년 만에 GDP를 배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강세 속도조절 수단& 등고자비(登高自卑)

□(이슈) 중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상수지 흑자 및 증권자금 유입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에 반하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작년말 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의 "안정 유지"입장을 재표명하는데 그치다가 새해 들어서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드러내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응을 강화하는 조짐 □(수단) ▲환율 변동의 원천에 해당하는 외환/외화자금 흐름은 둔화시키는 한편 ▲환율 변동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면서도 ▲과도한 변동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 ○거시 건전성 조치: 중국 대외→대내 방향으로는 외화 조달이 줄어들고 대내→대외 방향으로는 대출이 위안화 중심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 체제를 개편 ≫ 외화 조달이 줄어들더라도 중국 내 외화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외화 유동..

중국 자산관리시장 동향과 전망 & 경전하사(鯨戰蝦死)

○ 중국의 자산관리 시장은 2018년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3%의 증가세로 전환 ○ 은행의 원금보장 자산관리상품은 급감하였으나 공모, 사모펀드 및 보험 자산관리 규모는 증가세 지속 ○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보장 금지, 그림자금융을 유발하는 '통도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 자본시장 발전 가속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다시 회복할 전망 ○ 다만,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은 경전하사(鯨戰蝦死: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강자(强者)끼리 싸우는 틈에 끼여 약자(弱者)가 아무런 상관(相關)없이 화(禍)를 ..

中, 첫 국유 인터넷은행 등장 & 파천황(破天荒)

중국에서 첫 국유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다. 친서민 소액 금융상품을 앞세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장악했던 온라인 금융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정부의 빅테크(대형 IT 기업) 때리기에 알리바바 등 기존 강자들이 흔들리는 틈을 노린 것으로, 비슷한 유형의 은행이 속속 출현할 전망이다. 22일 금융시보와 경제관찰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인 우정저축은행은 100% 자회사 중유유후이완자(中郵郵惠萬家·이하 유후이완자)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50억 위안(약 8471억원), 본사는 상하이로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다. 유후이완자은행은 국유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한 첫 인터넷 은행이다. 우정저축은행은 중국 6대 국유은행 중 한 곳으로 총자산만 11조 위안(약 1863조원)이 넘는다. 개인 ..

中, 소수민족 책임자에 한족 임명 '66년만' & 오비이락(烏飛梨落)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수장으로 66년 만에 한족을 임명했다. 현임 사정 당국 최고위 인사가 발탁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소수민족 옥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천샤오장(陳小江)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 조직(당조·黨組)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무원 내 장관급 조직으로 당조 서기가 수장인 주임직을 겸임하는게 관례다. 1949년 설립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인자로 한족이 임명된 것은 66년 만이다. 초대 주임은 시짱(티베트) 합병 작업을 주도했던 리웨이한(李維漢)으로 한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한화(漢化·한족화) 정책에 주력해..

EU•중국 투자합의 엎어지나 & 누란지세(累卵之勢)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권의 대중 '협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장기간 협상 끝에 도출한 투자 합의도 험로 에 놓였다. EU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지적하며 미국과 함께 중국 관료 4명,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서구 동맹국들도 여기 동참했다. EU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1989년 톈안먼(천안문) 사태 때 취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 이후 장장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EU의 이번 제재 동참에 반발해 유럽의회 의원을 포함한 EU 인사 10명과 기관 4곳에 곧바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 니콜라스 샤퓌 주중 EU 대사 등을 초치해 EU 제재는 '거짓말과 거짓 정보'에 입각한다고 비난..

중국 소비시장, 이제 모바일의 눈으로 보자 & 수어지교(水魚之交)

□모바일 시대, 일상의 변화 ○모바일 시대의 정보 획득 -오프라인 시대는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였고, 컴퓨터 온라인 시대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모바일 시대는 SBS를 통해 정보를 획득 -일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하고, 유명인들도 페이스북이나 웨이보 등을 통해 자신의 팔로워들과 직접 교류 ○모바일 시대의 일상 소지품, 스마트폰으로 헤쳐 모여 -오프라인 시대는 현금, 신용카드에 상점, 영화관, 식당 등의 각종 할인, 회원카드로 여행할 때는 카메라에 각종 부속품 등을 준비 -이제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로 돈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헤쳐 모이고 있으며 가속화 됨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전자상거래로 진화 ○인터..

中, 美 제치고 FDI 유치 1위…글로벌 총액은 42% down & 전도양양(前途洋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쳤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대 FDI 유치국이 됐다. 24일(현지시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내놓은 2020년 FDI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FDI 추정치는 8590억달러(약 949조원)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FDI는 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활동을 반영한다. FDI 감소 타격은 선진국에 집중됐다. 선진국이 받은 FDI는 69% 줄어든 2290억달러(약 253조원)였다. 미국에 대한 FDI는 49% 감소한 1340억달러(약 148조원)로 분석됐다. 도매 무역, 금융서비스,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