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금융시장 감독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릿돈으로 81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대출은 중국 당국이 ‘회색 코뿔소’로 지목하는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4일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다. 각 은행별 등급을 모두 5단계로 나뉘어 등급별로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 이른 바 '레드라인'을 제시한 게 골자다. 리스크가 큰 중소은행일수록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당국은 부동산 대출 레드라인을 제시한 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중국의 취득세는 한국과 다르게 부동산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취득세가 따로 있다. 계세(契稅)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즉,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권리를 양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 8월 11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을 통과시켜 내년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했다. 기존에 부동산 취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던 것을 법률로서 승격시킨 것에 불과하고, 세율도 3~5%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변화가 없다. 과세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사용권의 출양에 의한 취득, 토지사용권의 양도•증여•교환에 의한 취득, 건물의 매매•증여•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율이 3~5%의 구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구..

최근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서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집세를 떼먹고 달아나는 사태가 잇따르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영중앙(CC)TV에서도 집중보도할 정도다. 일각에선 이것이 금융 리스크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근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이들은 대부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위탁받은 빈집을 새롭게 개조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줬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에겐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집을 위탁받은 임대 사업자들이 싼값의 임대료로 세입자를 유치..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중국 혁명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정치적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창사가 중국 ‘부동산 모범도시’로 떠올랐다. 중국 '부동산 바로미터'로 불리는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조차 창사의 부동산 정책을 모방할 정도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 ‘창사화(長沙化)’라는 말이 유행처럼 돈다. 너도나도 창사의 부동산 시장 정책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한다는 얘기다. 사실 2018년까지만 해도 창사시 집값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날뛰었다. 당시 창사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몇 초만에 동이 나기도 했다. 인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려면 건설업체에 추가로 웃돈을 얹어줬는데, 그 액수가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최고 1700만원에 달했을 정도다. 이때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엔 거품이 잔뜩 끼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제 부동산 거품을 그림자은금융,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세 마리 ‘회색코뿔소’로 본다. 회색코뿔소는 충..

〔 현황 ] 금년 1 월 에 1· 2 선도시의 주택가격이 `14.9 월 이후 처음 으로 동반 하락하고 ,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조짐  - 일부에서 부동산이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 (Gray Rhino)중 하나로서 향후 12 개월간 미 중 분쟁을 뛰어넘은 최대 리스크로 지목 (人民大 学 , Macqua..

◆ (검토배경) 2016.9월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징, 동향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평가 ◆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거래 자유..

2017년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각 도시는 이 방침에 따라 부동산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등의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일부 도시는 투기성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

중국 경제일보사와 중국경제추세연구원(经济日报社 中国经济趋势研究院)이 발표한 '중국가계자산보고<2017>(中国家庭财富调查报告<2017>)'에 따르면 2016년도 중국 가구 1인당 순 자산 증가의 68.24%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

중국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등 1급 도시와 창사(长沙), 정저우(郑州), 스쟈좡(石家庄) 등 일부 2급 도시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민은행, 각 시정부 등이 금년 3월들어 구매·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① ( 구매 제한 ) 외지 호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