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에너지 생산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제조업, 교통운수, 과학기술, 환경, 도농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목표 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을 추진 중이어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나 정책 발표가 아닌 통지문 형식이어서 구속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정책적 구속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보다 높은 수준 ● 셋째, 중국은 저탄소 ·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 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 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 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

●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 ● 첫째, 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은 패키지 형태 - 에너지 생산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제조업, 교통운수, 과학기술, 환경, 도농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목표 제시와 정책 연계를 통한 저탄소 녹색 발전을 추진 중이어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둘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법적 근거나 정책 발표가 아닌 통지문 형식이어서 구속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 정책적 구속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보다 높은 수준 ● 셋째, 중국은 저탄소·녹색 발전을 기술 변혁기에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정책 응집력..

∙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 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 중국의 연간 경제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최(3.4~11일),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가을 공산당 당대회)을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부양책 강화에 초점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 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이를 ‘양회(兩會)’로 통칭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자료를 옮겨온 것이다. 2022.3.21일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인천 중구 신포로 23번길 101) 에는 현재 대불호텔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전시관의 이름이 싱징하듯 원래 이 자리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대불호텔이 자리해 있었다. 하지만 대불호텔은 경인철도 개통 후 수요 감소로 문을 닫았고, 중화루 중화요리점으로서 다시 문을 열어 1970년대 초반까지 영업을 계속하다, 1978년에 해체되었다. 대불호텔 건물은 호텔로서의 역사보다 중화요리점으로서의 역사가 보다 길었다. 년 대불호텔 건물을 빌어 뇌문조가 중심이 되어 중화루를 개업했고, 1922년에는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고려하면, 1922년 음력 2월 봄에 중화루를 신장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천화교의 입장에서 인천을..

2021년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장진호(長津湖)』는 한국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중국인민지원군들의 영웅심을 기리는 영화이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북한을 돕기 위한 전쟁)'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많이 알려져 있다. 중국은 또한 장진호 전투를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주장해왔다. 영화 『장진호』는 중국의 대표적인 주선율(主旋律) 영화다. 주선율 영화는 중국 혁명의 역사 또는 대중의 삶을 주제로 다룬 영화로 대중들의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전장에서 펼쳐졌던 북∙중연합군과 유엔군 간의 전쟁을 부인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만 다루어 왔으며, 미∙중관계가 악..

 [이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 주요 목표로 △성장률 5.5% 내외 △GDP 대비 재정적자 2.8%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 고용창출 1,100만개 등을 발표  [평가] 중고속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  (경제 성장)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5.2%, Bloomberg) 보다 높은 5.5% 내외로 제시하면서 중고속 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시사점] 금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 등이 지연될 소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갈등도 한층 심..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경기였다. 경기 종목도 달리기뿐만 아니라 투창, 레슬링, 권투 등 주로 전투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토록 격렬하게 전쟁을 벌였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도 이때만큼은 휴전을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전을 즐겼다. 그리하여 시 낭송회 등 각종 문예 행사 등도 같이 이루어지고 신에 대한 감사의식도 빠지지 않았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올림피아 제전은 로마제국 말기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면서 폐지되었다. 이교 신을 위한 제전은 기독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퇴색했지만, 중국이 이번 올림픽 개최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부상과는 반비례로 중국의 국제적 평판은 하락하고 있..

 [이슈]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동산 억제 △IT 기업 규제 △탄소 중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나, 작년 말부터 각종 정책규제를 완화하는 변화가 감지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와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년 가을 당대회 및 시진핑 3연임 결정 등을 위해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  [시사점] 중국의 정책규제 완화가 단기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에도 기여할 전망. 그러나,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이 지연되는 데다 친환경 정책 퇴보 등이 선진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3.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