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국 정치,경제,금융 444

싱하이밍 대사 "양국 관계 미래는 '天長地久'"

'천지개벽(天地開闢)', '정천입지(頂天立地)', '천장지구(天長地久)'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계기로 수교 30주년 과거·현재·미래를 이 같은 사자성어로 각각 표현했다. 천지개벽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정천입지는 하늘을 이고 땅 위에 선다는 뜻, 천장지구는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다는 의미다. 지난 30년 전 양국이 정식 수교함으로써 지역 구도를 바꿔놓았으며, 오늘날의 양국 관계는 '정천입지'와 같은 웅대하고 높은 기개를 보이고, 앞으로 '천장지구'와 같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선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

급변하는 미•중 관계, 한국의 선택에 쏠리는 관심

63억7000만 달러.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던 첫해 양국 간 교역 규모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015억 달러를 기록했다. 50배 정도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양국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었던 이른바 '차이메리카' 시대의 균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낸시 펠로시 ..

미국도 포기한 탈중국 정책

세계에서 탈중국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아마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미국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통제, 수입제한, 투자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파상 공세에 시달린 중국은 2020년 1월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를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지난 5월 출범시켰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의 결과는 성공보다 실패에 가깝다. 중국과 무역적자는 2019년..

[한중수교 30년] 47배 급성장해 최대 교역상대로

◇ "대규모 무역흑자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나가" 1992년 64억 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천억 달러가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교역 대상국(24%)이다. 특히 한 해 무역흑자의 8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무역적자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대중 무역흑자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대규모 대중 무역흑자는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닌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를 갖고 만든 제품을 세계에 되파는 구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한 한중 무역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중국제조 2025' 등 강력한 산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한 중국이 제조업 강국..

한ㆍ중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우리 경제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ㆍ중 분쟁 등 대내외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무역의 대중국 의존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 전체 무역의 27.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수출은 31.9%나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무역 과 투자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추세가 다소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2021년 들어서는 중국 수입 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전반의 역할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브랜드 기획, 연구개발, 핵심부품ㆍ소재 및 자본 재 조달, 판매 등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美 공격적 금리 인상…韓도 3.65%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기준금리도 이를 좇아 올해 3.6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 기준금리인 2.25% 대비 최소 1.4%포인트(p) 높아지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가구당 월평균 24만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 안정화 등 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다만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분석 결과, 금리보다는 유동성 측면의 긴축 충격 발생 시 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KOSPI 지수와 IT,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부문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가는 주요 거시ㆍ금융 지표 중 산업생산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동 상관 관계가 높은 업종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통화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경기의 중요성이 높고, 경기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영..

배터리•케이팝•가상화폐가 뒤흔든 韓 경제

지난해 배터리·케이팝(K-POP)·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500대 기업 순위를 뒤바꿨다. 500대 기업 매출이 급증하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고도 국내 500대 기업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도 50곳이 넘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지정 5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33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보다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500대 기업의 하한선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지정 500대 기업의 매출은 3285조7853억원으로 작년 지정 500대 기업의 매출 2886조3990억원보다 399조3863억원(13.8%)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올해 280조6916억원으로 작년 172조2904억원에 비해 1..

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

2022년 8월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군사٠안보 등 각 분야 에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으며, 특히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냉각된 양자 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신중성)’을 통해 미중 사이의 민감 하고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모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IPEF와 vs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첫 정상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13개국이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미국의 친구들이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늘 부담스러운 이웃이다. 베트남은 중국이 보기에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껄끄러운 주변국이다.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조합의 국가들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출범 전날인 22일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빌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갖가지 말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 나와 “미국은 당연히 자유무역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