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국 정치,경제,금융 444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

韓 배터리, 中 급성장에 '흔들'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전기차(BEV)와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독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 30%대를 가까스로 지켜낼 만큼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전경련은 중국이 풍부한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과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의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국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망간 가공업체 연합체인 ‘망간 혁신동맹’을 결성해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차세대 양극재 핵심 원료로 망간을 지목하며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6..

한국, 러 전쟁•美 긴축보다 中 봉쇄가 더 무섭다

최근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전면 봉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수출길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조치 악영향이 반영돼 한국 수출이 추가로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분기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해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57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4월 최고 실적인 2021년 4월의 512억 달러를 64억 달러 이상 웃도는 수치이지만,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준이다. ..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중국 경제의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의 과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소비시장은 5.6조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며 2030년까지 약 12.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소비자는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과 소비자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인프라 정책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도시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 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및 일본 등 일 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탈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과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개선..

IPEF 가입, 中 견제 프레임 벗어나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측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에[서부터 시작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대로 투영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일대일로 정책을 제안하고 201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70여 개 참여 국가에서 2021년 기준 1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

RCEP•CPTPP보다 큰 IPEF…인구 25억명에 GDP는 전세계의 40.9%

미국 주도로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참가한 IPEF의 인구는 25억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이다. 또 이들 국가의 GDP는 34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역 규모는 3천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한 RCEP의 인구는 22억7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과 한국

최근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분야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서 생산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안보와 군사, 규범과 가치의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며 창발(創發, emergence)하고 있다. 특히 기술 이슈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그야말로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기술·생산 경쟁 분야를 넘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 경쟁과 디지털 외교·안보 경쟁으로 폭넓게 확장되며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지정학(Digital Geopolitics)’이라는 용어가 최근 부쩍 많이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

□ 지난해 우리 수출은 총 6,444억 달러로 코로나19의 부진을 빠르게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021년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1%p로 전체 경제 성장률(4.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주도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무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팬데믹 이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로 금리와 가계대출 변동이 주택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금리인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금리에 비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주택가격의 상·하방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