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5.21일) 개최 후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北이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2121.6.17일)하면서 북미간에 비핵화협상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됨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의 다양..

국제질서가 순조로워지면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지금과 같은 성장의 발판이 계속되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값비싼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대체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이 기술적 자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 한일 간의 의존적 경제관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적 관계로 바뀌었듯이 한중간 또한 경쟁적 관계로 바뀔 것이며, 이에 대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오는 다음 구..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중국産 對美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産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변화에 주목함 o PIIE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① 많은 품목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음 ·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짐 ② 다만, 한중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중 무역갈등('18.7월~'19.12월) 동안 시행된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 국가별 시장 지위(market positions)는 큰 변화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후 만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양국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단, 전체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8년 약 240.8억달러에서 2019년 191.6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209.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임)과는 달리 소재부품산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 151.2억 달러였던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141.5억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153.7억달러로 커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

□글로벌 가치 사슬의 조정 및 재편에 따라 삼국은 산업과 자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 모색과 협력을 통한 우위 확보가 필요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에너지 및 환경 보호,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현재 한·중·일 산업 협력 모델은 발전 초기 단계로, 협력 촉진 메카니즘의 구축과 제도 구축이 필요 □한·중·일 산업 협력은 금란지계(金蘭之契:「쇠처럼 단단하고 난초(蘭草) 향기(香氣)처럼 그윽한 사귐의 의리(義理)를 맺는다.」는 뜻)의 관계를 구축하여 동아시아 지역 가치 사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의 통합에 기여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7.30일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관련 연구·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가능할 지 여부가 국제결제지급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사용이 자국내로 범위가 제한되게 됨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①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국경간·통화간 상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발행하거나 ③전세계적으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우리 실질 재화수출(GDP기준, 이하 수출)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미국·중국·EU)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조를 지속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수입 수요를 최종기착지를 중심으로 시산하여 우리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중에는 미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회복을 주도하였으며, 금년 1/4분기 들어서는 중국의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수출은 백신접종 확대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주요국의 재화 소비 향방, 글로벌 IT경기 등 수요요인과 함께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등 공급측 요인이 수출에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들어서는 백신 보급 확대로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가 수입유발..

○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사업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비전통적 안보협력의 강화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협력에서는 이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하하는데도 유용한 방식임 -다만 미·중 분쟁 등 국제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수익을 쫒는 기업차원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이와 ..

아직까지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부문의 지속활동 가능 활동에 대한 정의와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업분류 방법, 산업간 E,S,G 각각에 대한 민감도 평가와 이에 따른 상이한 가중치 사용, 공시 및 공공자료 외에 미디어를 통한 이슈 평가 등 방법론 적응 등에 있어서의 상이점 등이 펑가 결과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객관성과 평가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기업들의 ESG 관련 공시가 규정화된 준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은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 유관기관간 공조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지속 가능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도입되더라도 공시 기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