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국 정치,경제,금융 444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절차탁마(切磋琢磨)

최근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ESG채권시장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기존 채권에 ESG인증을 받은 사회적 채권의 편중 현상이 심하고, 조달한 자금도 신규 ESG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ESG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은 미흡한 편이다. 향후 국내 ESG채권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규 ESG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이 활발히 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SG채권 투자자층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자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ESG..

저금리 시대 전망 및 금융투자업 대응전략 & 여리박빙(如履薄氷)

사전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율을 의미하는 금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활용방법이 달라진다. 정책 당국은 경제 상황 및 기초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 수준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 자산가격이 변동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및 조달 여건이 달라지고, 투자자는 금리 및 시장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처럼 금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저금리 기조의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해보면,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 잠재 성장율 하락, 인구 고령화, 경제·금융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는 구..

빅테크, 기업인가 권력인가 & 철중쟁쟁(鐵中錚錚)

0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세계가 연결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다양한 혜택이 생겨났으며, 그와 동시에 연결을 중재하는 소수기업에 상당한 권력이 주어지게 됨 0 최근 트위터 등 SNS의 트럼프 미국 전대통령의 계정 영구 삭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빅테크의 권한 남용 논란을 제기 0 빅테크 영향의 확대에 따라 빅테크의 팩트체크가 자사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검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0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빅테크에 대해 자사 서비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면책특권을 빅테크가 게시된 컨텐츠를 자사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활용할 여지를 제공 0 각국 정부는 공공 안전과 후생 증진을 위한 빅테크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빅테크에는 보다 높은 공공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개인은 ..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과 시사점 & 천선지전(天旋地轉)

지금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전의 금융혁신처럼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항상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법 제·개정으로 예금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와 대리가 가능해졌고, 금융상품자문업, 오픈뱅킹제도, 마이테이터업, 마이페이먼트업,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신설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다. 은행이..

글로벌 구독경제 쑥쑥…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 전도양양(前途洋洋)

구독 비즈니스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즈니스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디맨드(On-demand)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문이나 우유 등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최근 소유보다는 효용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힘입어 구독경제의 범위도 생필품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전, 자동차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구독하면서 B2B 거래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기업들도 풍부한 자원, 다양한 유통채널, 높은 인지도 등을 앞세워 구독 비즈니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구독경제 모델로 해외진출 성과를 낸..

은행의 미래, 차세대 디지털 코어뱅킹 & 군계일학(群鷄一鶴)

은행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 왕의 함무바비 법전에서 재산의 단순한 기탁, 운영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규정이 명기된 것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 16세기 중세의 유럽에서 금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보다 이를 보관하고 그에 대한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과 같은 재산을 거래하는 방식보다는 보관이나 대출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형태가 은행의 최초 형태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가 이루어지는 근대에서의 은행은 단순희 재화의 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까지도 확대되었으며, 국가 간의 거래로도 확대가 되고 최근에 인터넷은행과 가상화폐 거래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은행의 기능이 다양해지더라도 최초의 기능인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거래나 이자를 처리하는 업무, 그리고 신용을 기반..

한중 관계의 발전 전망과 도전 과제 & 수어지교(水魚之交)

□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지난 30여년 가까이 양국 정부 및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정치, 경제, 무역, 인문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외교 관계 분야에서 양자 관계 발전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 ○특히 이번 코로나19 공동대응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은 상호 단결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협력 관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에 국제 방역협력의 모델을 제공 ○구체적인 방역 조치, 수단은 다르지만 양국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공중 안전선을 구축하였기 때문 ○이는 한중 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공통점과 핵심 요소 □ 코로나19 이후의 한중관계 발전은 이런저런 문제와 도전에..

민간 발행 암호화폐VS정부 보증하는 중앙은행디지털 화폐 (CBDC) & 태산북두(泰山北斗)

▪ 비트코인의 연일 신고가 기록 경신 소식마저 익숙해(?)져 버린 요즘, 이에 각 당국은 민간 발행 암호화폐에 맞서, 정부가 보증하는 중앙은행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여개 중앙은행들 중 중국이 단연 가장 적극적, CBDC를 계기로 화폐 패러다임 변화 바람타고, 미국을 잡으려는 명분이 가장 절실함 & 그들만의 CBDC 명칭까지 존재 (=DCEP) ▪ 2014년부터 DCEP* 연구를 시작한 중국은, 2019년에 개발 착수 & 작년부턴 소도시부터 대도시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시범운영까지 완료. 올 초에는, 중국내 테크도시로 육성 중인 선전에서 시민 10만명에게 200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실제 보급화까지 얼마남지 않은 단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

우리나라의 산업내무역 현황과 공급망 관리 전략 & 수주대토(守株待兎)

관세전쟁으로 표면화되었던 미·중 갈등은 화웨이 사태, 홍콩보안법,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공급망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출을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제안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자립 경제 구축과 대외경제 발전을 함께 강조하며 자국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미·중간 공급망 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뱓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수 있어 미·중 공급망의 주요 교역 국가와 산업별 무역구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는 국가 및 업종은 향후 공급망 충격이 우리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시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 수어지교(水魚之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석탄,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한국·일본 및 유렵국가들돠 제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가 330만 정도이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몽골 전체의 GDP는 약 140억달러이고 1인당 GDP는 4,200달러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제반 제약조건과 운송의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야..